농업기계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 = Proposal for Introducing Driver Licensing System for Agricultural Machinery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계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업기계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에 비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농업기계를 다루는데 서투른 고령자 또는 여성들이며, 농경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도랑이나 비탈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 운행 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비에 속하는 농업기계는 승용차에 비하여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업기계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농업기계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업기계를 운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운전 자격을 부여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고자 한다. 운전면허 제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 제도와 유사하나, 농경지와 농업기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겪게 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였다. 농업기계는 고가의 제품이 많으며 중장비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작업마다 운행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서 모든 작업에 대한 면허용 농업기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며, 그렇다고 시험 지원자가 농업기계를 운전하여 시험장을 오가는 것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면허 감독관이 직접 시험 지원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차량 상태, 주행 및 작업로 등 시험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기계 운전 중 위험 상황에 대한 극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험 중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 지원자들이 농업기계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농업기계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수의 농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농민들의 반발을 진정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비의무적으로 면허 제도를 시행하며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경과를 살펴보며 민관 협의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당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