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經濟 政策의 葛藤과 協助

국문 초록 (Abstract)

古典的인 比較優位를 통한 自由貿易의 利益이라는 상황은 현실 적합성을 가지기 힘들다. 다양한 이류로 自由貿易 狀態로 離脫하고자 하는 誘因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國際的 葛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不完全 競爭下에 있는 國際市場에서 企業의 전략적인 게임의 産出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貿易 介入, 補助金에 대한 相計關稅의 賦課, 國家間에 전개되는 戰略的 貿易政策 등은 自由貿易 상태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유인으로서 작용하여 國際的 葛藤을 源泉을 제공한다. 그리고 海外直接 投資와 國際的 勞動移動 역시 國際的 葛藤의 源泉을 제공한다. 한편 國內的 歪曲을 치유하기 위한 最善의 政策은 歪曲의 源泉을 직접 치류할 수 있는 國內 組稅/補助金 政策이고 貿易政策은 次善의 政策이듯이, 巨視 經濟的 수준에서도 貿易政策 또는 換率措置을 이용하여 國內 巨視 經濟 問題를 치유하는 것은 國際的 葛藤의 源泉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自由貿易의 추세 속에서도 우리의 國益을 최대로 하기 위한 政策 구사의 범위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序論
• Ⅱ. 比較優位理論과 貿易을 통한 利得
• 1. 國家 獨占力과 最適關稅
• 2. 政府介入을 위한 次善의 政策
• 3. 不完全 競爭市場에서 貿易介入
• 4. 相計와 戰略的 介入
• 5. 外國政策 反應을 위한 貿易介入
• Ⅳ. 國際的 生産要素 移動
• Ⅴ. 對內/對外 均衡으로부터의 離脫
•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