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유지신탁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신탁 및 토지신탁의 개요(第1章 信託 및 土地信託의 槪要)
• 제1절 신탁의 개요(第1節 信託의 槪要)
• 1. 신탁의 법률관계(信託의 法律關係)
• 2. 신탁의 현상(信託의 現狀)
• 제2절 토지신탁의 개요(第2節 土地信託의 槪要)
• 1. 토지신탁의 구조(土地信託의 構造)
• 2. 토지신탁의 사업수지(土地信託의 事業收支)
• 3. 민간에 있어서 토지신탁의 보급상황(民間에 있어서 土地信託의 普及狀況)
• 4. 공유지신탁도입에 이른 경위(公有地信託導入에 이른 經緯)
• 제2장 공유지신탁제도의 해설(第2章 公有地信託制度의 解說)
• 제1절 공유지신탁의 설정(第1節 公有地信託의 設定)
• 1. 공유지신탁의 대상 및 요건(公有地信託의 對象 및 要件)
• 2. 신탁계약(信託契約)
• 3. 신탁의 수탁자의 선정(信託의 受託者의 選定)
• 제2절 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관여(第2節 信託의 受託者에 대한 普通地方公共團體의 關與)
• 1. 보통지방공공단체장의 조사등 및 감사위원의 감사(普通地方公共團體長의 調査等 및 監査委員의 監査)
• 2. 신탁의 사무집행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의 의회제출(信託의 事務執行狀況을 說明하는 書類의 議會提出)
• 3. 신탁계약의 해제(信託契約의 解除)
• 제3절 부동산신탁의 수익권(第3節 不動産信託의 受益權)
• 1. 부동산신탁수익권의 재산상 위치(不動産信託受益權의 財産上 位置)
• 2. 부동산신탁수익권의 취득·처분의 요건(不動産信託受益權의 取得·處分의 要件)
• 제4절 특별지방공공단체에의 준용 및 지방공영기업에의 적용(第4節 特別地方公共團體에의 準用 및 地方公營企業에의 適用)
• 1. 특별구(特別區)
• 2. 지방공공단체의 조합(地方公共團體의 組合)
• 3. 재산구 및 지방개발사업단(財産區 및 地方開發事業團)
• 4. 지방공영기업(地方公營企業)
• 제5절 국유지신탁의 개요(第5節 國有地信託의 槪要)
• 제6절 금후 운용상 유의사항(第6節 今後 運用上 留意事項)
• 1. 참의원지방행정위원회의 부대결의(參議員地方行政委員會의 附帶決議)
• 2. 공유지 신탁활용 편람(公有地 信託活用 便覽)
• 참고문헌(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