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1. 남북 검역 협력의 목적
• 2. 남북 검역 협력의 배경
• 1) 실효성 있는 남북 검역 협력체계 요구
• 2) 남북한 교류 합의서의 지속적 발전 필요
• 3) 국내 검역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연계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 필요
• 3. 연구의 범위
• 1)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비교?분석
• 2) 검역 관련 법제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연구
• 3) 검역 관련 기존 남북합의서의 실효성 검토
• 4) 동서독 분단기 동안의 재난 협력 법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5) 해외 검역법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4. 연구의 방법
• 1) 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 2) 전문가 회의
• 제2장 남북한 검역 법제의 현황과 검역 협력 사례
• 1. 남북한 검역 법제 현황 및 비교
• 1) 검역 감염병의 발생 현황 및 법제
• 2) 검역 대응 비교
• 3) 동물 검역 법제
• 2. 남북한 검역 협력 사례
• 1) 경수로 사업
• 2) 개성공단 협력사업
• 3) 축산물 검역 협력
• 4) 민간 지원 교류 협력사업
• 5) WHO 지원과 검역
• 6) 남북한 검역 협력 사례로 본 시사점
• 제3장 남북 검역 관련 법제 비교·분석
• 1. 검역법제 55
• 1) 법 제정의 취지 및 개정 경과
• 2) 거버넌스 구조 비교
• 3) 남북 검역 법제의 비교·분석
• 2. 감염병예방법제
• 1) 법 제정의 취지 및 개정 경과
• 2) 거버넌스 구조 비교
• 3) 남북 감염병예방 법제의 비교·분석
• 3. 동물검역법제
• 1) 법 제정의 취지 및 개정 경과
• 2) 거버넌스 구조 비교
• 3) 남북 동물검역 법제의 비교·분석
• 4.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 1) 법 제정의 취지 및 개정 경과
• 2) 거버넌스 구조 비교
• 3) 남북 교류협력 법제의 비교·분석
• 제4장 해외 검역 법제와 시사점
• 1. 분단기 동서독 보건의료와 검역 법제
• 1) 분단기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 2) 동서독 검역협정의 배경 및 합의서
• 3) 시사점
• 2. 중국 검역 법제
• 1) 중국 검역 법제
• 2) 검역 관련 법
• 3) 시사점
• 3. 선진국 검역 법제
• 1) 미국
• 2) 일본
• 3) 시사점
• 제5장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 방안
• 1. 남북한 검역 협력을 위한 법 개정 방향
• 2. 남북한 검역 관련 법 개정(안)
• 1) 남한 검역 관련 법안
• 2) 북한 검역 관련 법안
• 3. 남북 검역에 관한 합의서(안)
• 1) 검역합의서의 기본전제
• 2) 남북 검역에 관한 합의서(안)
• 4. 남북 검역합의서(안)의 실효성 평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