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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가석방 선행연구들에 대한 천정환의 학제적 비판 : 교정복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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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석방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2012년 이전까지의 논문에서 학제적 접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연구들은 거의 단일학문적으로 행정학, 법학, 교정학 등 접근해 왔지만 가석방 등에 관한 교정학 이론은 사회과학이 아닌 종합응용과학이며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이 논문의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 논문을 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학제적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바람직한 학제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한국교정복지에 관련된 경로의존적 방식의 단일학문적 접근방식대신에 학제적 관점에서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문제점들을 완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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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2012년 이전까지의 논문에서 학제적 접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연구들은 거의 단일학문적으로 행정학, 법학, 교정학 ...

    가석방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2012년 이전까지의 논문에서 학제적 접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연구들은 거의 단일학문적으로 행정학, 법학, 교정학 등 접근해 왔지만 가석방 등에 관한 교정학 이론은 사회과학이 아닌 종합응용과학이며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이 논문의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 논문을 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학제적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바람직한 학제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한국교정복지에 관련된 경로의존적 방식의 단일학문적 접근방식대신에 학제적 관점에서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문제점들을 완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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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ttle is known about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views in the korean parole system theory including its concepts and the probation which results from it before the year 2012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path-dependence approach. The existing studies of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theory based on it have concerned with single learning approach law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rrectional science. But, what must not be forgotten is that correctional science inclusive of the parole theory and probation theory must have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We can say with fair certainty that correctional science is not a social science but a synthesis applied scienc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exisitng studies problems viewed in the interdisciplinary light- for example ; psychology, administration science, correctional ideology, correctional economy, social science and so forth- I discuss the desirable approach in view of the synthesis applied science about the parole and probation. Finally, we must draw attention to the open adop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views and approach inclusive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ology in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system which has dominated for a long time with path-dependence theory related with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in the social welfar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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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is known about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views in the korean parole system theory including its concepts and the probation which results from it before the year 2012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path-dependence approach. The existing s...

    Little is known about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views in the korean parole system theory including its concepts and the probation which results from it before the year 2012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path-dependence approach. The existing studies of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theory based on it have concerned with single learning approach law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rrectional science. But, what must not be forgotten is that correctional science inclusive of the parole theory and probation theory must have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We can say with fair certainty that correctional science is not a social science but a synthesis applied scienc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exisitng studies problems viewed in the interdisciplinary light- for example ; psychology, administration science, correctional ideology, correctional economy, social science and so forth- I discuss the desirable approach in view of the synthesis applied science about the parole and probation. Finally, we must draw attention to the open adop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views and approach inclusive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ology in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system which has dominated for a long time with path-dependence theory related with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in the social welfar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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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 IV.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사견)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 IV.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사견)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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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2 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1988

    3 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3-180, 2003

    4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5 유영옥, "행정조직론" 학문사 1997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7 "한국교정학회 홈페이지"

    8 "한국교정복지학회 홈페이지"

    9 박영숙,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8) : 81-104, 2013

    10 천정환, "학교폭력대책론" 한국교정복지학회 (28) : 19-43, 2013

    1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2 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1988

    3 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3-180, 2003

    4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5 유영옥, "행정조직론" 학문사 1997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7 "한국교정학회 홈페이지"

    8 "한국교정복지학회 홈페이지"

    9 박영숙,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8) : 81-104, 2013

    10 천정환, "학교폭력대책론" 한국교정복지학회 (28) : 19-43, 2013

    11 천정환, "징벌제도와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한국교정학회 61 : 153-174, 2013

    12 김현석, "일반사회" 북타운 2006

    13 강호성,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사법교육원 2013

    14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5) : 143-169, 2012

    15 강신웅,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정갑섭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구진사 1999

    16 천정환, "외부커뮤니케이션이 교정복지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7 천정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9) : 1-25, 2013

    18 천안교도소, "외국인교도소 운영매뉴얼"

    19 이영근,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실태와 전망" 한국교정학회 57 : 135-164, 2012

    20 강영철, "수형자처우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2010

    21 이발희,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4) : 1-38, 2012

    22 천정환, "소년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30) : 1-22, 2013

    23 장규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20 : 117-146, 2003

    24 배임호,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19 : 191-218, 2003

    25 박영숙,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한국교정복지학회 (30) : 87-110, 2013

    26 차용석, "보호관찰에서의 효율적 시행방안" 1989

    27 이무웅,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소고, 정갑섭박사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구진사 1999

    28 김영회, "교정학과 교육학의 비교" 한국교정학회 27 : 27-41, 2005

    29 남상철, "교정학개론" 법문사 2005

    30 김용준, "교정학개론" 백산 2009

    31 허주욱, "교정학" 박영사 2013

    32 김명환, "교정의 사회화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In 정갑섭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구진사 1999

    33 이정찬, "교정복지학" 한국교정선교회 2000

    34 최인규, "교정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민영교도소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24) : 39-65, 2012

    35 임안나, "교정복지 관점에서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83-106, 2012

    36 공석영, "교육사회확" MJ미디어 2003

    37 이영희, "개별처우 효과성 향상을 위한 분류심사 활용 방안 : 교정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4 (4): 165-194, 2010

    38 정진영,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In 정갑섭박사 정년퇴임 논문집" 구진사 1999

    39 강영철,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1 : 117-155, 2003

    40 鄭鎭連,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 문제의 검토" 한국교정학회 20 : 147-185, 2003

    41 조준현,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38 : 31-55, 2008

    42 崔應烈, "矯正施設 過密收容의 實態와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교정학회 18 : 201-234, 2003

    43 "www.ngo-news.co.kr"

    44 두산백과사전,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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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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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 1.5 1.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5 1.414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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