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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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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8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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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의 지방재정 통제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후적이며 외부기관에 의한 타율적 통제수단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사전적이며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운영과 활동을 지방예산 및 결산관리, 현금관리, 채권과 채무관리, 구매와 계약관리, 자산관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모형인 COSO 모델을 적용하여 관리적 내부통제와 회계적 내부통제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내부통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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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지방재정 통제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

    기존의 지방재정 통제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후적이며 외부기관에 의한 타율적 통제수단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사전적이며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운영과 활동을 지방예산 및 결산관리, 현금관리, 채권과 채무관리, 구매와 계약관리, 자산관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모형인 COSO 모델을 적용하여 관리적 내부통제와 회계적 내부통제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내부통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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