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은행을 활용한 기업가주의 도시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토지체계와 도시화 과정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지방 정부(도시)의 재원조달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기업가 주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증소도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는 토지은행의 상당한 도시토지 공급규모를 통해서 토지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며 토지은행이 전체 도시토지의 절반 정도를 공급한다면, 토지은행의 토지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토지은행제도는 체제전환기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도시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성장관리와 체제전환을 위한 시장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정부의 수용뿐인데, 토지은행이 지방정부를 대위해서 이 수용과정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허페이 및 자싱 지역과 같이,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에서는 교외에서의 신규 개발보다는 도심에서의 재개발이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은행의 수용을 통한 도시토지의 공급량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교외로의 팽창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아직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토지은행이 도시 토지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책임질 것이다. 토지은행의 이러한 토지재원 조달방법을 통해 중국은 계획경제시대의 생산형식이 퇴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더 이상 경제생산자와 사회복지의 제공자가 아닌 경제발전의 창도자와 관리자로 전환되어 ‘기업가 정부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토지체계와 도시화 과정 사이의 관계는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재원조달과정을 통해, 기업가 주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선행연구 분석 4
• 1. 토지은행의 재원조달에 관한 선행연구 4
• 2. 기업가 도시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6
• 3. 자본주의 국가와 토지은행의 비교 10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 Ⅲ.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와 토지은행 시스템 15
• 1. 중국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15
• 1.1. 토지소유제도의 기본형태 15
• 1.2.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체소유제 17
• 2. 중국 도시계획의 정치적 통제 구조 18
• 2.1. 중국 도시화의 토지계획 수립체계 18
• 3. 체제전환기 시장조성형 토지은행 제도 21
• 3.1. 중국 토지은행 제도의 도입과정 21
• 3.2. 토지시장의 조성과 통제 24
• 3.3 토지은행제도의 시공간적 전개 26
• 3.3.1 토지양도금제도의 의미 26
• 3.3.1.1 토지양도금제도탐색과 형성시기 :1979년-1990년 28
• 3.3.1.2 심천시 토지양도금제도 개혁의 시행과정 29
• 3.3.1.3 토지양도금제도의 발전기:1991년-2003년 30
• 3.3.1.4 토지양금제도의 초보적인 발전과정 32
• 3.3.2 중국토지은행에 대한 제도적 현황과 분석 33
• 3.3.2.1 중국 토지은행 제도 도입 원인 33
• 3.3.2.2 변화과정 34
• 3.3.2.3 도입 현황 분석 36
• 3.3.2.4 토지비축기구의 공간분포의 지역차이 39
• 3.3.3 중국토지은행제도의 발전 기제 41
• Ⅳ. 토지은행을 통한 재원조달구조와 기업가 주의 도시 특성 44
• 1. 대도시 토지은행 제도의 기본 구조 44
• 1.1. 재원 조달 44
• 1.2. 기업가 주의 특성 46
• 2. 중소 도시 토지은행 제도의 기본 구조 46
• 2.1. 재원 조달 46
• 2.2. 기업가 주의 특성 48
• 3. 사례 검토 49
• 3.1 사례 분석-대표 도시를 토대로 49
• 3.1.1 1선, 2선, 3선 대표 도시 선택 49
• 3.1.2 대표 도시의 토지 양도금과 지방 재정 규모 및 변동 추세 분석 50
• 3.1.3 대표 도시의 토지 양도금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 3.2 토지 양도금이 도시개발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59
• Ⅴ. 결 론 62
• 참고 문헌 66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