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의 정비모델 개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배경
•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 연구목적
• 2.1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정책 기본방향 제시
• 2.2 건축물별 정비모델 개발방법 제시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법체계 분석
• 3.1 방치건축물 현황
• 3.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법체계 분석
• II.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모델개발
• 1. 정비사업 모델개발 목표 및 방법
• 1.1 정비사업 모델개발 목표
• 1.2 정비방법
• 2. 정비사업 모델개발 검토 및 결정
• 2.1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검토·분석
• 2.2 정비여부 결정
• 2.3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 2.4 정비주체 결정
• 2.5 정비사업 모델 확정
• 3. 정비사업 모델
• 3.1 방치부지 원상회복
• 3.2 철거 후 신축
• 3.3 공사 제개 (리모델링 포함)
• 3.4 연접 개발
• 3.5 자력재개 지원 (저리자금 지원)
• 3.6 구조물 안전조치
•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정비모델 사례
• 4.1 선도사업 추진현황
• 4.2 선도사업 정비모델 사례
• III.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 1. 정비사업 문제점 인식
• 2. 개선방안
• IV. 정비기본계획
•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주체별 역할
•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2.1 정비계획의 기본원칙
• 2.2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2.3 정비계획의 내용
•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
• 3.1 정비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준
• 3.2 정비여부 결정 지표
• 3.3 정비방법 결정
• 3.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취득
•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 4.1 국가의 재정지원
• 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