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候變化協約에 對應한 韓國의 溫室가스 低減政策에 관한 硏究 = respons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ity seoul agains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에 킬리만자로 정상의 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 섬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산업화이전시기로부터 인간이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어 선진국에 대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갖지 않는 위치에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의지를 갖고 국제협약 이행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방향은 첫째, 지속적 발전 가능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발의 조절, 제도의 보완, 적절한 자원의 사용 등 적응(adaptation) 노력 및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기후변화는 문제의 특성상 사회의 전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ET(Energy and Environment Technology)를 IT산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 목표 설정, 난방 및 산업용 연료의 청정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특히 서울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화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심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지역의 공간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정부중심의 저감계획을 추진하여야 하고, 둘째, 산업화·도시화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인하여 도시열섬과 같은 국지적 차원에서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설계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대중매체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정부대책, 국민 실천방안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규정의 제정비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저감량의 구체적인 계량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산업계, 정부, 연구소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회수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더이상 온실가스 증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은 물론 전력, 가스, 난방열등을 IT혁명과 접목시킨 통합 에너지서비스(Integrated Energy Service)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환경친확적인교통체제(EST)의 구축, 에너지저소비형환경친화형세제의 도입, 수송연료 탈석유화, 에너지산업의 High-tech화, 소비자선택에 의한 Green Pricing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경제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면 다가올 미래는 분명 기회일 것이다.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hesis, I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macro economy and CO2 reduction required by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Bases on this analysis, I attempt to propose the best strategy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UNFCCC.
The countries included in the Annex Ⅰ of the UNFCCC have already agreed to reduce their overal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5.2 persent on average from 1990 levels, in the first commitment period 2008 to 2012.
The measures of Korea's central government toward UNFCCC are as follows : First, such effort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as continuous monitoring, development adjustment, regulation changes, use of appropriate resources, etc. have been made to achieve the goal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Second, weather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every area of our society, so that a comprehensive planning has been established for al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Third, continuous efforts to convert social and economical structures of our society to consume less energy by aggressively promoting ET(Energy and Environment Technology) with IT industry. Fourth,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demand and supply target and secure clean fuels for heating and industrial use, and infrastructure for new recycled energy and increasing alternative energy.
Especially,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nation's capital, Seoul, has been detrimentally damaged for economic development. Seoul's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are as follows : First, Seoul should nurture its own CO2 reduction plan. Second, new city planning and design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s required, which considers a city "heat island" caused by high energy consumption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ird, PR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online and mass media, etc. to promot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with recognition of global weather change and our government's responses. Fourth, quantitative measuring methods for CO2 emissions and reduction under different regulations. Bo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xpand investmen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t technology including expansion of clean fuel use, recovery technology of carbon dioxide, etc. and also for new clean alternative energy including solar energy, biomass, wind force, etc. which can replace fossil fuels. In addition, they should also convert power, gas, and heating energy, etc. to Integrated Energy Service industry together with IT revolution. On top of these issues,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S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ax system for low energy consumption, petroleum-free transportation, high-tech energy industry, introduction of green pricing based on customers' s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Greenhouse gas increase should not be allowed anymore.
Generally speaking, CO2 reduction will bring very na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Therefore, what appears to be the best strategy for Korea is to delay voluntary participation in UNFCCC as late as possible. Meanwhile, we have to transform our economic system into an energy-efficient one to reduce CO2 emission.
The Climate change is not only a crisis, but also it can be an opportunity in the long-term. That is, it brings a new business opportunity such as : the energy savings industry. It is like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while transform the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environmemt-frend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개요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주요 기존문헌 검토 = 6
• 제2절 연구의 배경 = 9
• 제3절 연구의 접근 = 11
•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제5절 이 논문의 구성 = 12
• 제2장 중앙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비판적접근 = 13
• 제1절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 및 추진내용 = 14
• 1.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 = 14
• 2.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체제 및 내용 = 19
• 3.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22
• 제2절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 = 31
• 1.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의 당위성 = 31
• 2.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 35
• 3.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예측을 통한 저감량 분석 = 51
• 제3절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54
• 1. 주요국의 입장과 저감정책에 대한 비교 = 54
• 2.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문제점 = 66
• 3.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 72
• 제3장 서울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비판적 접근 = 82
• 제1절 서울시의 기후변화협약 추진 = 82
• 1. 서울시의 기후변화협약 추진 필요성 = 82
• 2.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84
• 제2절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 = 88
• 1.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추진 = 90
• 2. 자원 및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추진 = 91
• 3.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추진 = 92
• 4. 자연환경 보전 대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추진 = 94
• 제3절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5
• 1. 외국 지방도시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비교 = 95
• 2.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문제점 = 99
• 3.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개선방안 = 101
• 제4장 결론 = 106
• 제1절 요약 = 106
• 제2절 정책제언 = 108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6
• 1.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1, 2차) = 116
• 2. 지방의제21 추진현황(서울시) = 123
• Abstrac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