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Support for Border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전제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order area is not only the top priority passage area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in the future unification period, but also is the area where the first place for unity should be opened in order to connect the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for North Korean people.
There a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the border area. but the effect is minimal. becaus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Act describ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the utilizati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border area in preference to other Ac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There are a number of phrase according to Administration in related laws ‘consultation’. However, unified definition or interpre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doing distinguishable regulation between getting advice or opinion and agreement or consent of related government rather than as the current, unclear processing of legal character with obscure regulation by agreement that it can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r meaning as possible as it can so that it can minimize controversy about essential procedures or binding power possibility, and violation effects.
From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emphasis on military bases and military laws called ‘military consultation’ is equivalent in its nature.
if such a defect of consent, for example, about building permit based on defective military consultation, case law recognize cause for revoc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of having apparent clear defects of appearance.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clusions of the consultation and the normal ‘conditional consent’ will be drawn up,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tilized positively. and Entrustment of Duty of Consultation should be increased.
Special accounting should be installed as a support measure. and Border area support fund installation is necessar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Financial Law.
As a premise, proper planning of the border area support project itself should be accompan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 조건부 동의 및 협의업무의 행정기관 위탁
• Ⅲ. 지원방안으로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진, "현행 위임·위탁 관련 제도의 법적 명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법제처 2013

2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실무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3 노경필,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6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7

5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6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8

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8

9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7

10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8

11 서정섭, "지역개발 제한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12 홍정선,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85-107, 2013

13 유현아,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1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15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16 류철호, "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 법제처 2005

17 조성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43 : 267-297, 2014

18 김경란, "대법원 판례해설 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19 정해영, "기부채납 부담계약에 대한 쟁송방법" 법학연구소 6 (6): 447-478, 2012

20 김혁중, "국가안전보장과 주민의 참여 - 군사시설의 조성․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275-323, 2013

21 김대인,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417-436, 2010

22 류종범,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전략적 추진과제" 강원발전연구원 2016

23 김중권,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24 이승민, "‘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 ― 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8) : 153-18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