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를 고려한 고갈성 자원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고갈성 천연자원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자원스톡의 사용자비용과 공해저감비용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존 방법론을 개선한 추정방식을 제시한다. 분석모형은 비용함수와 공급관계식을 결합한 하나의 연립방정식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이때 비용함수의 추정을 위하여 자원스톡(M)의 사용자비용과 공해저감 자본(A)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수직적 병합 형태의 천연자원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저감자본가격 산정에 필요한 관련 세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투입요소의 시장가격 부재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Halvorsen and Smith (1986)이 사용한 제약비용함수 이론을 적용하며 적정수준의 자원스톡과 준고정된 (quasi-fixed)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다.
제약비용함수로부터 과점체제의 기업간 전략적 행위를 반영한 공급관계식을 유도하여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한다.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완전경쟁시장 여부, 생산함수 동차성 여부 등 여러 가설검증을 실시한 다음 자원스톡과 공해저감자본의 암묵가격을 추정하고 규모의 수익률을 계산한다. 공급관계식에 따르면 최종재화의 시장가격은 총한계생산비용과 시장지배력 markup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한계생산비용은 다시 한계사용자비용, 한계저감비용, 그리고 일반 생산요소의 투입비용으로 세분화시켜 이들 시장가격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추정하게 된다. 선행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총비용함수 대신 제약비용함수를 사용하므로 최적수준에서 총한계비용과 제약한계비용이 일치함을 입증한다. 실증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본 분석모형과 자원스톡의 사용자비용이나 공해저감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시장지배력을 추정하여 두 결과사이의 차이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