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00년 전후로 지난 25여 년간 한국의 법과 정책이 생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정리하고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각 생명 영역, 즉 배아,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장기이식에서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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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Korean
생명보호 ; 법정책 ; 배아 ; 태아 ; 영아 ; 자살 ; 안락사 ; 장기이식 ; life protection ; legal policy ; embryos ; fetuses ; infants ; suicide ; euthanasia ; organ transplant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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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00년 전후로 지난 25여 년간 한국의 법과 정책이 생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정리하고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각 생명 영역, 즉 배아,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장기이식에서볼 수 ...
본 글은 2000년 전후로 지난 25여 년간 한국의 법과 정책이 생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정리하고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각 생명 영역, 즉 배아,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장기이식에서볼 수 있는 25여 년간 한국의 법제, 판례,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생명보호에 있어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보인 법정책의 시의성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우선, 생명보호를 둘러싼 논쟁의 구도를 확인하고, 2000년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관련 입법이었던 생명윤리법의 발달사와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개관한 이후, 각각의 생명보호영역에서의 입법논의, 중요판례,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정책은 각생명 관련 영역에서 그동안 완전한 금지도, 완전한 허용도 아닌 견해를 밝혀왔다. 즉, 기본적으로각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보이기도 한다. 생명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만큼,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덧붙여서생명보호와 관련된 법정책적 논의에는 우리 문화에 고유한 논쟁의 요소가 보이는 만큼, 다양한현실의 층위를 고려한 정책적 결단도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organize and shed light on how Korean laws and policies have protected life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around 2000. By broadly discussing 25 years of Korean legislation, precedents,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each area ...
This article intends to organize and shed light on how Korean laws and policies have protected life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around 2000. By broadly discussing 25 years of Korean legislation, precedents,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each area of life, that is, embryos, fetuses, infants, suicide, euthanasia, and organ transplantation, we seek to restore the timeliness of the legal policy. To this end, we first confirm the structure of the debate surrounding life protection, briefly overview the development history and enactment background of the Bioethics Act, which has been the most important life-related legislation in Korean society since 2000.
Then we introduce and summarize legislation discussions, important precedents,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each area of life protection. In conclusion, our legal policy has taken a position of neither complete prohibition nor complete permission in each life-related area. In other words, it basically adheres to the principle that each life must be protected, but in some cases it shows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is. As the issue of life protection involves sharp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and various interests,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procedures for reaching agreement among society members. In addition, as legal policy discussions related to life protection show elements of controversy unique to our culture, policy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various layers of reality are also required.
침입과 치료, 의사와 테크네,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몸들-의료현장에서 ‘살리기’와 ‘바로잡기’의 맥락에서 소외되는 환자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