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증가는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될수록 향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혜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순응과 적응의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경제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특성과 고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s accelerat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ince mos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on low-income families, they’re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This would impair their settlement in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policies of their employment.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include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are working or worked before.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36.9%. And they are mainly working in three occupations. The highest rate is 32.5% in service workers, 12.4% in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17.0% in elementary occupations.
Second, their human capital influence the employa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higher age-level, education-level, Korean language-level are, the higher ar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And it also affect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whether they had got the job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Third, the jobs of worker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clude four types; society-participating jobs and priority -employing jobs by public sector, life-serving jobs and market-integrating jobs by private sector.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long-time working and elementary-skilled and hard work. Society-participat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hort-time working and low income, while priority-employing jobs have the condition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 but short-term employment. And finally,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high skilled job.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plans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find ways for the women marriage immigrants to fully make use of their human capital like mother language and culture.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infrastructure of their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jobs by public sectors should be created. Third, the jobs connected into private sector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job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arm area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reated. Fifth, the infrastructur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business start-up program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Ⅱ.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적 논의
• 1.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사회통합
• 가.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사회변화
• 나.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 2. 여성결혼이민자 경제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
•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적응
• 나. 결혼이민 취업자와 이주노동자
•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
• 3.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활용
•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
• 다. 지역사회의 안정적 노동력 공급
• 4. 소결
• Ⅲ.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시사점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 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
•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 나. 미취업 사유 및 희망 취업교육
• 4.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질
•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근로조건
• 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과 취업
• 5. 소결
•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동향
• 1. 초기 준비 단계: 법적 기반 마련 단계(2006～2008)
• 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지원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대책
• 2. 정책 방향 수립 단계: 2009년 이후～
• 가. 노동부
• 나. 여성가족부
• 다. 교육과학기술부
• 3. 소결
• 가. 결혼이민 여성 대상 일반적인 취업지원 정책의 분석틀
• 나. 언어,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수 분야 취업지원 정책의 분석틀
• Ⅴ.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유형별 취업실태
• 1. 조사개요
•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3.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유형별 심층면접조사 결과
• 가. 생계형 일자리
• 나. 사회참여형 일자리
• 다. 우선고용형
• 라. 시장통합형
• 마. 창업 유형
• 4. 소결
• Ⅵ. 요약 및 정책과제
• 1. 연구요약
• 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가. 정책 방향
• 나.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여성결혼이민 취업자 심층면접지
• 부록 2: 여성결혼이민자 고용기환 심층면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