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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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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변형적 이용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 판례 분석
    • 4. 분석 판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
    • 5. 결론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변형적 이용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 판례 분석
    • 4. 분석 판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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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왕석,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9 (49): 221-245, 2005

    2 유의선,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44 (44): 222-255, 2000

    3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 : 341-361, 2000

    4 우지숙,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123-168, 2008

    5 이은종,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7 (17): 363-372, 2004

    6 김경호,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39 (39): 2007

    7 유의선,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저작권이용 및 침해배상" 111-143, 1997

    8 김대호, "방송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한국방송학회 (65) : 83-108, 2007

    9 남은하, "미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원리에 관한 연구: 인터넷시대의 공정 이용 원리의 적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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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 : 341-361, 2000

    4 우지숙,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123-168, 2008

    5 이은종,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7 (17): 363-372, 2004

    6 김경호,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39 (3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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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8-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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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 1.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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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1.68 1.972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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