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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순응 요인 = Policy Compliance Factors on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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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8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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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ffecting policy compliance factors on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d to present the alternativ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e implement a survey research on the 211 non handicapped citizen....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ffecting policy compliance factors on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d to present the alternativ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e implement a survey research on the 211 non handicapped citizen. The sampling method was extracted randomly the 50 places from the 16 Cities and Do in our country. The handicapped people and officers investigated to the policy compliance. We execut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actors of the policy(Policy desire characteristic, Clarity), Policy objective group(Knowledge), and Policy implement agency affected on the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System of the parking area of the handicappe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ve policy, therefore if the policy becomes the institutional success, there must b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on handicapped citizen. Consequently, in order to success of the policy, contents of the policy must recognize clearly to non handicapped people and the policy implement agency's ability must to em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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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 즉 시민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 장...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 즉 시민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위반한 비장애인 사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요인(정책 소망성, 명확성) 중 명확성이,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요인으로는 정책인식(지식) 요인이, 정책담당 기관요인으로는 정책집행능력과 홍보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비장애인에 대한 규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함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내용이 정책대상 집단인 비장애인시민에게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인식되어야 하며,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적발가능성, 처벌의 엄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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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형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9

      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모니터링 연구" 2011

      3 김용득, "장애인복지의현황과과제한국사회복지의이해" 인간과 복지 1995

      4 박신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1

      5 조홍중,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장애인주차공간의 이용방안" 2008

      6 김흥주,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7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실"

      8 德田克己, "車いす使用者の交通安全ニーズに關する 硏究報告書" 財団法人 國際交通安全學會 2001

      9 Coombs, F.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D.C. Health and Company 53-60, 1981

      10 Young, O. R, "Small Town Police and Suprem Court"

      1 염형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9

      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모니터링 연구" 2011

      3 김용득, "장애인복지의현황과과제한국사회복지의이해" 인간과 복지 1995

      4 박신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1

      5 조홍중,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장애인주차공간의 이용방안" 2008

      6 김흥주,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7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실"

      8 德田克己, "車いす使用者の交通安全ニーズに關する 硏究報告書" 財団法人 國際交通安全學會 2001

      9 Coombs, F.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D.C. Health and Company 53-60, 1981

      10 Young, O. R, "Small Town Police and Suprem Court"

      11 Anderson, J. E., "Public Policy Making. (3r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120-121, 1984

      12 Mazmanian, D. A.,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D.C. Health and Company 20-30, 1981

      13 Meier, K. J, "Citizen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The National Maximum Speed Law" 35 : 260-262, 1982

      14 보건복지부, "2010년1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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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2-03-0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영문명 : Korean Council of Physical & Multiple Disabilities ->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KCI등재
      2012-03-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중복·지체부자유연구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8-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Council For Physical And Multiful Disabilities -> Korean Council of Physical & Multiple Disabilities KCI등재
      2007-04-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 중복·지체부자유연구
      외국어명 : The Educationl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중복·지체지체부자유아교육 ->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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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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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3 1.53 1.3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5 1.27 1.41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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