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차별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제방법과 절차|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적으로 차별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직접차별은 이미 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차별의사가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간접차별은 규정상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직접차별에서는 사용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만 간접차별은 사용자의 특별한 의도 없이 차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간접차별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차별적인 사회통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에게 간접차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직접차별을 회피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접차별에 관하여 1999년 개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다. 즉 간접차별은 직접차별과 달리 성별의 구별 없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타나는 차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접차별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못했으며 간접차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실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에서 간접적으로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재산적 보상과 비재산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판례를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를 살펴보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배상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재산적 보상과 관련하여 특히 일반평등대우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차별 피해자가 차별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최대 3개월분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독일의 법 감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손해산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간접차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판례를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절차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간접차별금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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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차별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직접차별은 이미 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차별의사가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간접차별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rect discrimination is distinct by the stipulation of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unfair conditions. However, indirect discrimination, which stipulates the identical conditions, is hardly recognized as discrimination. Besides, while direct discrimination takes unequal measures, indirect discrimination turns up as the result of unintentional actions making it harder to judge. Therefore, regarding indirect discrimination is to raise a question to the implicitly discriminative commen sense of the society. Inflicting punishment on the employer about indirect discrimination calls for consideration of the result.
In Republic of Korea, indirect discrimination is stipulated under Article 2 Protocol 1 of ‘Act on the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 and Work and Life Balance’ as “the case that although the employer applies terms of employment or work to both sexes identically, one sex is markedly disadvantageous to meet the requirements and the standard causing the results unfair to the sex cannot be vindicated”. But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concretely, and the case about indirect discrimination rarely led to a lawsuit.
German General Equal Treatment Act guarantees compensation for the indirect discrimination"s victim of monetary and non monetary loss. German judicial precedents stipulate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without limit of the amount but under the evident extent of damage. And Article 15 Protocol 2 of the Act stipulates that even though the applicant was unlikely to be employed without discrimination, the compensation should be three times of the wage at largest. Unlike the American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system, German law with its own legal feeling tries to stipulate the reasonable and concrete compensatory way and minimize confusion during the process of loss measuring.
Thus, this study reviews compensatory ways and process revolving indirect discrimination focused on the German judicial precedents and investigates ways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prohibition on indirect discrimin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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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독일의 차별규정
Ⅲ.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상 간접차별
Ⅳ. 독일의 간접차별금지제도의 구제방법과 절차
Ⅴ. 독일의 간접차별에 관한 사례

Ⅰ. 서론
Ⅱ. 독일의 차별규정
Ⅲ.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상 간접차별
Ⅳ. 독일의 간접차별금지제도의 구제방법과 절차
Ⅴ. 독일의 간접차별에 관한 사례
Ⅵ. 독일의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Ⅶ.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Simon, Oliver, 1783-,

2 Säcker, Franz Jürgen, "Münchener Kommenta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Schuldrecht BT/II (§§ 611 – 704 BGB, EFZG, TzBfG, KSchG)" 2005

3 Säcker Franz Jürgen, "Münchener Kommenta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2, Halbband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2007

4 Sackofsky, Ute, "Mittelbare Diskriminierung und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2010

5 Erfurter Kommentar, "Kommentar zum Arbeitsrecht" ErfK/Bearbeiter 2006

6 Adomeit, Klaus, "Kommentar zum Allgemeinen Gleichbehanldungsgesetz" Adomeit/Mohr, AGG 2007

7 Schleusener, Axel Aino, "Kommentar zum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 4. Auflage" Neuwied 2013

8 Stoffels, Markus, "Grundprobleme der Schadenersatzverpflichtung nach §15 AGG Abs. 1" 2009

9 Düwell, Franz Josef, "Die Neuregelung des Verbots der Benachteiligung wegen Behinderung im AGG" 2006

10 Wisskirchen, Gerlind, "Der Umgang mit dem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 - Ein "Kochrezept" für Arbeitgeber"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