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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와 재취업운용제도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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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주요 국제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단해고의 요건과 기타 제도 내용상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용 및 해고의 보호 정도가 두터운 일본을 예로 보면 보호의 정도는 반드시 법제도적 뒷받침에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빈도 등 관행,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판례법,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글은 법적 비교 외에 해고 전·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해고유발요인 자제노력, 기업 내 노사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통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송화에 대비하여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일본의 경우 금전보상으로 해결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기업 내 소득보호 프로그램의 충분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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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주요 국제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단해고의 요건과 기타 제도 내용상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용 및 해고의 보호 정도가 두터운 일본을 ...

    이 글은 주요 국제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단해고의 요건과 기타 제도 내용상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용 및 해고의 보호 정도가 두터운 일본을 예로 보면 보호의 정도는 반드시 법제도적 뒷받침에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빈도 등 관행,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판례법,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글은 법적 비교 외에 해고 전·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해고유발요인 자제노력, 기업 내 노사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통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송화에 대비하여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일본의 경우 금전보상으로 해결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기업 내 소득보호 프로그램의 충분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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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per identifies the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and trends of their systems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data. However, in case of Japan, where collective dismissal is highly limited, we have found that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uch as definition of collective dismissal and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but rather, other factors including practices such as frequency of dismissal, human resource management, labor relations, case law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more likely to affect in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Japan does not give negative impacts on the labor market minimizing disputes on collective dismissal. The paper i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ystem as well as leg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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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identifies the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and trends of their systems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data. However, in case of Japan, where collective dismissal is highly limited, we have found that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ega...

    The paper identifies the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and trends of their systems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data. However, in case of Japan, where collective dismissal is highly limited, we have found that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uch as definition of collective dismissal and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but rather, other factors including practices such as frequency of dismissal, human resource management, labor relations, case law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more likely to affect in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Japan does not give negative impacts on the labor market minimizing disputes on collective dismissal. The paper i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ystem as well as leg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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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집단해고에서 ILO 국제노동기준과 OECD 고용보호지수 등의 역할과 내용
    • Ⅲ.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 규율 경향
    • Ⅳ. 해고빈도 등 관행과 전체 시스템 현황: 일본의 예
    • Ⅴ. 요약 및 결론
    • Ⅰ. 서론
    • Ⅱ. 집단해고에서 ILO 국제노동기준과 OECD 고용보호지수 등의 역할과 내용
    • Ⅲ.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 규율 경향
    • Ⅳ. 해고빈도 등 관행과 전체 시스템 현황: 일본의 예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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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주,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한국노동법학회 (47) : 1-32, 2013

    2 고용노동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 2013

    3 Lee, Sangheon, "The World Bank’s ”Employing Workers“ index: Findings and critices" 147 (147): 2008

    4 Uchitelle, Louis, "The Disposable American: Layoffs and Their Consequences" Knopf 2006

    5 ILO, "Termination of Employment Instruments" 2011

    6 장지연,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Benn, Danielle,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2009

    8 Muller, Angelika, "Labour Law Reforms at the Crossroads of ILO Standards and OECD and World Bank’s Indexes: A Global Review of Regulation on Collective Redundancies" ILO 2012

    9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집" 2002

    10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1 강현주,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한국노동법학회 (47) : 1-32, 2013

    2 고용노동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 2013

    3 Lee, Sangheon, "The World Bank’s ”Employing Workers“ index: Findings and critices" 147 (147): 2008

    4 Uchitelle, Louis, "The Disposable American: Layoffs and Their Consequences" Knopf 2006

    5 ILO, "Termination of Employment Instruments" 2011

    6 장지연,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Benn, Danielle,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2009

    8 Muller, Angelika, "Labour Law Reforms at the Crossroads of ILO Standards and OECD and World Bank’s Indexes: A Global Review of Regulation on Collective Redundancies" ILO 2012

    9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집" 2002

    10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11 Muravyevm, Alexander, "Evolu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USSR, CIS and Baltic States, 1985-2009"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IZA) 2010

    12 Bertola, Giuseppe, "Employment Protection in Industrialised Countries: The case for new indicators" 139 (139): 2000

    13 Muller, Angelika,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ested by the Economic Crisis: A global review of the regulation of collective dismissals for economic reasons" ILO (3) : 2011

    14 Kazuo, Sugeno, "Dismissals in Japan" The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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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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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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