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포털사업자 및 컨텐츠사업자들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촉발된 인터넷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의는 인터넷접속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인터...
미국에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포털사업자 및 컨텐츠사업자들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촉발된 인터넷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의는 인터넷접속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포털사업자 및 컨텐츠사업자간의 인터넷상에서의 과다 트래픽 유발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망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과 편익 주체에 대한 논쟁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초창기 논의단계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현재 정보통신부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포털사업자 및 컨텐츠사업자 등이 참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망중립성 논의의 핵심은 dumb network으로 비차별적으로 운영되던 인터넷 망을 트래픽 전송차별 및 전송차별을 전제로 한 가격차별을 통해 이원화된 망(two-tiered network)으로 인터넷 망을 운영하여, 점증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원활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망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와, 이원화된 인터넷 망에서는 혁신이 저해되고 인터넷 망의 품질이 저하되어 인터넷 망 사용자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효용은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포털사업자 및 컨텐츠사업자간 비용주체와 편익주체에 대한 논란이다.망중립성 논의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정부 또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 주관 하에 망중립성 당사자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용 공동부담원칙에 의거 인터넷 망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망중립성 논란의 핵심인 전송차별과 가격차별 이슈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전송차별과 가격차별은 당사자간 인터넷 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망의 부하 정도와 필요한 투자재원 등을 산출하여 인터넷 망 투자재원을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전송차별과 가격차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전송차별과 가격차별은 인터넷 망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터넷 망 확장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며, 인터넷 망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 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송차별과 가격차별이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네트웍 효과와 망외부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늘어나 오늘날 같이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공간이 되었다. 전송차별과 가격차별로 인해 창의성을 지닌 중소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터넷 밸류 체인에서 도태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망중립성은 비용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철학적 문제라 생각한다. 인터넷이 태동기 대비 모든 면에서 변화되었다. 망중립성 논의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변화단계에서의 가장 큰 전환기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다. 망중립성 논의는 인터넷회선제공사업자의 추가이윤 확보나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의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초점이 모아지고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