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과 한국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연구 = A Study of Russianness and Ethnographic Expedition During the Time of the Great Reform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지면적 감소와 농촌 노동력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농업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대외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곡물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안정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공급기지로서 러시아 남부, 연해주, 우크라이나, 동남아, 중국, 남미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 후 안정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공급기지로서 연해주의 넓은 농지는 더 없이 적합하다. 다라서 연해주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인 농업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연해주 진출 농기업들에게 투자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동 지역의 러시아 농장들은 북한의 농업노동자들을 초청하여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북한 당국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지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현지진출 기업은 과거 농장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함과 동시에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로자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reduction in arable land and aging labor force,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has decelerated rapidly, and become more dependent on foreign imports. Korean authority is promoting plans for offshore agriculture development in order to increase self-sufficiency ratio. While many regions including southern province of Russia, Primorsky Kray of Russia, Ukraine, South Asia, China and South America are considered as candidates,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is the best fit for producing stable food supply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following measures must be carried out. Firstly,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gricultural companies in financing in order to help them fund their projects in the Primorsky Kray of Russia. Secondly, Korean authority should make efforts to make use of North Korean labor force. Russian farms in far east has been inviting North Korean workers for cultivating crops. Through coordination with North Korean authority, Korean authority should make North Korean labor forces availabl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명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 강명구, "시베리아ㆍ극동 농업의 현황과 우리의 진출 방안" 배제대학교 11 (11): 2007

3 농촌진흥청, "북방국가에 대한 해외농업 진출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농업개발연구소 2011

4 성원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중·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16 (16): 151-207, 2009

5 정여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한국의 선택: 극동지역 농업 진출현황과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