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배경
- Ⅱ. 해석론
- Ⅲ. 근본적인 문제점과 입법론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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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29
KCI등재
학술저널
130-17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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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8판)" 박영사 2012
2 임승순, "조세법(2011년도판)" 박영사 2011
3 황의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박영사 4 : 1994
4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123) : 2009
5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6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8 조성권,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법학연구소 금융법센 (37) : 2009
9 "민법주해" 박영사 1999
10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고찰" 박영사, 8 : 2006
1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8판)" 박영사 2012
2 임승순, "조세법(2011년도판)" 박영사 2011
3 황의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박영사 4 : 1994
4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123) : 2009
5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6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8 조성권,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법학연구소 금융법센 (37) : 2009
9 "민법주해" 박영사 1999
10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고찰" 박영사, 8 : 2006
11 水野忠恒, "租稅法(第5版)" 有斐閣 2011
12 金子宏, "租稅法(第十六版)" 弘文堂 2011
13 加藤義幸, "源泉徵收を巡る諸問題- 納稅義務者と納稅者及び負擔者の關係を再考’" (558) :
14 吉川敬明, "問答式 源泉所得稅の實務(平成24年版)" 2012
15 金子宏, "わが國の所得稅と源泉徵收制度" 有斐閣 1996
16 Richard L. Doernberg, "The Case Against Withholding" Tax L. Rev 595-,
17 Sunyoung Kim, "Improving the Withholding Procedure-By comparing with the U.S. withholding tax system" 김․장 법률사무소 2011
18 Boris I. Bittker,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ation(2004/2005 Edition, for Students Use Only)" 2004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