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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지급의 ‘대리’ 또는 ‘위임’과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제 2 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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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배경
    • Ⅱ. 해석론
    • Ⅲ. 근본적인 문제점과 입법론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배경
    • Ⅱ. 해석론
    • Ⅲ. 근본적인 문제점과 입법론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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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8판)" 박영사 2012

    2 임승순, "조세법(2011년도판)" 박영사 2011

    3 황의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박영사 4 : 1994

    4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123) : 2009

    5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6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8 조성권,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법학연구소 금융법센 (37) : 2009

    9 "민법주해" 박영사 1999

    10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고찰" 박영사, 8 : 2006

    1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8판)" 박영사 2012

    2 임승순, "조세법(2011년도판)" 박영사 2011

    3 황의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박영사 4 : 1994

    4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123) : 2009

    5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6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8 조성권,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법학연구소 금융법센 (37) : 2009

    9 "민법주해" 박영사 1999

    10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고찰" 박영사, 8 : 2006

    11 水野忠恒, "租稅法(第5版)" 有斐閣 2011

    12 金子宏, "租稅法(第十六版)" 弘文堂 2011

    13 加藤義幸, "源泉徵收を巡る諸問題- 納稅義務者と納稅者及び負擔者の關係を再考’" (558) :

    14 吉川敬明, "問答式 源泉所得稅の實務(平成24年版)" 2012

    15 金子宏, "わが國の所得稅と源泉徵收制度" 有斐閣 1996

    16 Richard L. Doernberg, "The Case Against Withholding" Tax L. Rev 595-,

    17 Sunyoung Kim, "Improving the Withholding Procedure-By comparing with the U.S. withholding tax system" 김․장 법률사무소 2011

    18 Boris I. Bittker,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ation(2004/2005 Edition, for Students Use On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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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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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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