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교정학 일반
• 제1장 교정학의 기초이론 = 38
• 제1절 교정학의 의의와 연구대상 = 38
• Ⅰ. 교정학의 의의 = 38
• Ⅱ. 교정학의 발전 = 39
• Ⅲ. 교정학의 학문성(사실학과 규범학의 성격) = 41
• Ⅳ. 교정학의 연구대상 = 41
• 제2절 교정학의 연구방법 = 45
• Ⅰ. 기본적 방법 = 45
• Ⅱ. 사실적 측면에서의 연구방법 - 범죄원인관계 연구중심 = 45
• Ⅲ. 규범적 측면에서의 연구방법 - 범죄대책관계 연구중심 = 51
• Ⅳ. 범죄통계와 암수 = 52
• 제3절 범죄대책의 국제화 = 56
• 제2장 교정의 역사 = 63
• 제1절 교정의 의의와 발전 = 63
• Ⅰ. 교정의 의의 = 63
• Ⅱ. 교정의 범위 = 64
• Ⅲ. 교정의 이념과 교정방법의 발전 = 65
• Ⅳ. 교정의 특성 = 67
• Ⅴ. 교정의 한계 = 68
• Ⅵ. 교정과 행형 = 69
• 제2절 외국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 70
• Ⅰ. 시민혁명 이전 = 70
• Ⅱ. 시민혁명기 및 19C 전반기 = 70
• Ⅲ. 19C 후반기 및 20C 전반기 = 74
• Ⅳ. 20세기 중반기 및 후반기 = 75
• 제3절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역사 = 78
• Ⅰ. 고대사회 = 78
• Ⅱ. 삼국시대 = 79
• Ⅲ. 고려시대 = 79
• Ⅳ. 조선시대의 행형 = 80
• Ⅴ. 근대적 행형제도의 발전 = 83
• Ⅵ. 현대 교정행정의 이해 = 84
• 제1편 교정학 일반 문제
• 제1장 교정학의 기초이론 = 92
• 제2장 교정의 역사 = 106
• 제2편 범죄원인론
• 제1장 범죄원인 일반론 = 116
• 제1절 범죄원인론의 기초 = 116
• Ⅰ. 범죄원인에 관한 인식방법 = 116
• Ⅱ.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방법 = 117
• 제2절 범죄원인의 해명방법 = 119
• Ⅰ. 생물학적 해명방법 = 199
• Ⅱ. 심리학적 해명방법 = 120
• Ⅲ. 사회학적 해명방법 = 121
• Ⅳ. 해명방법론의 통합화 경향 = 122
• 제3절 범죄인 분류 = 122
• Ⅰ. 서론 = 122
• Ⅱ. Lombroso의 분류 = 122
• Ⅲ. Ferri의 분류 = 123
• Ⅳ. Garofalo의 분류 = 124
• Ⅴ. Liszt의 분류 = 125
• Ⅵ. 국제형사학협회(IKV)의 분류 = 126
• Ⅶ. Aschaffenburg의 분류 = 126
• Ⅷ. 기타의 분류 = 127
• Ⅸ. Exner의 분류 - 포괄적ㆍ다원적 분류 = 131
• Ⅹ. 최근의 범죄인 분류 = 133
• XI. 우리나라의 분류 = 134
• 제2장 생물학적 원인론 = 137
• 제1절 범죄생물학 이론 = 137
• Ⅰ. 범죄인류학파 = 137
• Ⅱ. 범죄생물학파 = 141
• Ⅲ. 사회생물학 이론 = 143
• 제2절 유전과 범죄 = 143
• Ⅰ. 의의 = 143
• Ⅱ. 유전적 결함(유전부인) 연구 = 144
• Ⅲ. 범죄인 가계 연구 = 145
• Ⅳ. 쌍생아 연구 = 147
• Ⅴ. 양자 연구 = 148
• Ⅵ. 성염색체 연구 = 149
• 제3절 신체적 결함과 범죄 = 153
• Ⅰ. 서론 = 153
• Ⅱ. 체격형과 범죄 = 153
• Ⅲ.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 155
• Ⅳ. 신경생리적 요인과 범죄 = 157
• Ⅴ. 뇌기능장애와 범죄 = 158
• Ⅵ. 자율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 159
• 제4절 연령과 범죄 = 160
• Ⅰ. 연령단계와 범죄 = 160
• Ⅱ. 연령과 범죄의 특징 = 161
• Ⅲ. 범죄생활곡선 = 162
• 제3장 심리학적 원인론 = 164
• 제1절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인성이론 = 164
• Ⅰ. 정신(심리)분석학적 접근 = 164
• Ⅱ. 신 정신분석학적(개성심리학적) 접근 = 166
• Ⅲ. 인성이론 = 166
• Ⅳ. 인지발달이론 = 167
• 제2절 행동 및 학습이론 = 168
• Ⅰ. 행동 및 학습이론의 의의 = 168
• Ⅱ. 행동 및 학습이론의 내용 = 168
• Ⅲ. 비행소년의 성격특징 = 169
• 제3절 정신적 결함과 범죄 = 172
• Ⅰ. 서론 = 172
• Ⅱ. 정신병질과 범죄 = 172
• Ⅲ. 정신박약과 범죄 = 175
• Ⅳ. 정신병과 범죄 = 176
• Ⅴ. 정신신경증과 범죄 = 178
• Ⅵ. 정신병질적 인격과 범죄 = 180
• 제4장 사회학적 원인론 = 181
• 제1절 유럽의 사회학적 연구이론 = 181
• Ⅰ. 환경학파의 연구이론 = 181
• Ⅱ. 초기 사회학적 연구이론 = 182
• 제2절 미국의 사회학적 연구이론 = 188
• Ⅰ. 다원인자론적 연구방법 = 189
• Ⅱ. 사회환경에 관한 이론과 그 전개 = 189
• Ⅲ. 사회통제에 관한 이론 = 199
• Ⅳ. 현대적 고전학파 = 204
• Ⅴ. 사회반응에 관한 이론 = 207
• Ⅵ. 비판범죄학 = 212
• Ⅶ. 갈등론적 범죄론 = 214
• 제2편 범죄원인론 문제
• 제1장 범죄원인 일반론 = 218
• 제2장 생물학적 원인론 = 227
• 제3장 심리학적 원인론 = 240
• 제4장 사회학적 원인론 = 244
• 제3편 범죄대책론
• 제1장 범죄예방대책 = 276
• 제1절 범죄현상 및 예방 = 276
• Ⅰ. 현대 사회의 범죄동향 = 276
• Ⅱ. 범죄예방모델 = 276
• 제2절 범죄예측 = 280
• Ⅰ. 범죄예측의 의의 = 280
• Ⅱ. 범죄예측의 연혁 = 281
• Ⅲ. 범죄예측의 분류 = 282
• Ⅳ. 범죄예측에 대한 비판 = 284
• 제3절 피해자에 대한 연구 = 285
• Ⅰ. 피해자학 = 285
• Ⅱ. 피해자의 분류 = 287
• Ⅲ. 현대 범죄피해자학 이론 = 290
• Ⅳ.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 292
• 제2장 형벌론 = 299
• 제1절 형벌이론과 양형 = 299
• Ⅰ. 형벌이론 = 299
• Ⅱ. 형의 양정(양형) = 305
• 제2절 형벌제도 = 314
• Ⅰ. 사형제도 = 314
• Ⅱ. 자유형 제도 = 318
• Ⅲ. 재산형 제도 = 325
• Ⅳ. 명예형 제도 = 330
• Ⅴ. 형의 실효 = 331
• 제3절 각종 유예제도 = 332
• Ⅰ. 기소유예제도 = 332
• Ⅱ.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334
• 제3장 보안처분론 = 337
• 제1절 서설 = 337
• Ⅰ. 보안처분의 의의 = 337
• Ⅱ. 보안처분의 연혁 = 339
• Ⅲ.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341
• Ⅳ. 보안처분의 종류 = 344
• Ⅴ. 보안처분의 한계와 적용요건 = 346
•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 348
• 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 348
• Ⅱ.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 352
• Ⅲ.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상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54
• 제4장 소년범죄 대책론 = 360
• 제1절 서론 = 360
• Ⅰ. 소년보호의 의의 = 360
• Ⅱ. 소년보호의 특질 = 360
• 제2절 규범적 측면의 대책 - 현행 소년법을 중심으로 = 363
• Ⅰ. 서설 = 363
• Ⅱ. 소년보호사건 = 369
• Ⅲ. 소년형사사건 = 377
• 제3절 교정적 측면의 대책 = 382
• Ⅰ. 소년교정의 이념적 목표 = 382
• Ⅱ. 소년교정시설 = 384
•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대책 = 392
• Ⅰ. 필요성 = 392
• Ⅱ.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 392
• Ⅲ. 관련 법률 = 393
• 제5장 특수범죄 대책론 = 403
• 제1절 여성범죄 대책론 = 403
• Ⅰ. 여성범죄의 개념 = 403
• Ⅱ. 양적 특징 = 403
• Ⅲ. 질적 특징 = 405
• Ⅳ. 여성범죄의 대책 = 406
• 제2절 성범죄 = 407
• Ⅰ. 의의 = 407
• Ⅱ. 성범죄의 유형 및 특성 = 408
• Ⅲ. 강간범죄 = 409
• Ⅳ. 아동 성폭행 = 411
• Ⅴ. 성범죄의 대책 = 412
• 제3절 약물남용 = 414
• Ⅰ. 약물남용과 범죄 = 414
• Ⅱ. 알콜과 범죄 = 418
• 제4절 가정폭력 = 420
• Ⅰ. 가정폭력범죄의 의의와 대책 = 420
•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22
• 제5절 화이트칼라범죄 = 428
• Ⅰ. 의의 = 428
• Ⅱ. 대책 = 430
• 제6절 매스컴과 범죄 = 432
• Ⅰ. 서설 = 432
• Ⅱ. 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433
• 제3편 범죄대책론 문제
• 제1장 범죄예방대책 = 435
• 제2장 형벌론 = 455
• 제3장 보안처분론 = 488
• 제4장 소년범죄 대책론 = 500
• 제5장 특수범죄 대책론 = 536
• 제4편 교정처우론
• 제1장 교정처우의 일반이론 = 558
• 제1절 범죄인 처우 = 558
• Ⅰ. 범죄인 처우의 개념 = 558
• Ⅱ.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560
• Ⅲ. 범죄인 처우의 형태 = 561
• Ⅳ. 교정처우의 이념 및 방법 = 562
• Ⅴ. 교정처우로서의 행형 = 566
• 제2절 교정행정조직과 운영 = 569
• Ⅰ. 교정시설 = 569
• Ⅱ. 현행 교정행정의 조직 = 576
• Ⅲ. 수용자의 인권과 법적 지위 = 578
• 제3절 구금제도와 교도소사회 = 583
• Ⅰ. 구금제도 = 583
• Ⅱ. 교도소사회(수인사회) = 587
• Ⅲ. 현행 법규상의 구금제도 = 591
• 제2장 시설내 처우 = 595
• 제1절 수형자분류제도 = 595
• Ⅰ. 서설 = 595
• Ⅱ. 연혁 = 596
• Ⅲ. 현행 법규상 분류제도 = 597
• 제2절 수형자의 처우방식 = 604
• Ⅰ.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 604
• Ⅱ. 누진처우제도 = 605
• Ⅲ. 우리나라의 수형자처우방식 = 610
• Ⅳ. 수형자자치제도 = 617
• Ⅴ.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 621
• 제3절 현행 법규상 수용자의 처우 = 622
• Ⅰ. 수용 = 622
• Ⅱ. 물품지급 = 630
• Ⅲ. 금품관리 = 635
• Ⅳ. 위생과 의료 = 639
• Ⅴ. 외부와의 교통 = 645
• Ⅵ. 종교와 문화 = 654
• Ⅶ.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660
• Ⅷ. 작업과 직업훈련 = 667
•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 678
• Ⅹ. 사형확정자의 처우 = 688
• XI. 안전과 질서 = 692
• XII. 규율과 상벌 = 711
• XIII. 수용의 종료 = 725
• XIV. 교정자문위원회 = 728
• 제3장 사회적 처우 = 731
• 제1절 서설 = 731
• Ⅰ. 사회적 처우의 의의 = 731
•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 처우 = 732
• 제2절 개방처우 = 734
• Ⅰ. 서설 = 734
• Ⅱ. 개방시설(개방교도소) = 735
• Ⅲ.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 737
• Ⅳ.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739
• Ⅴ. 주말구금제(weekend imprisonment) 및 단속구금제 = 744
• Ⅵ. 부부특별면회(접견)제도(conjugal visiting system) = 745
• 제3절 중간처우 = 746
• Ⅰ. 서설 = 746
• Ⅱ.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 746
• Ⅲ. 사회내 처우센터(Community treatment center) = 747
• Ⅳ. 기타 중간처우 시설의 유형 = 748
• 제4장 사회내 처우 = 749
• 제1절 서설 = 749
• Ⅰ. 사회내 처우의 의의와 종류 = 749
• Ⅱ. 사회내 처우의 장점 및 문제점 = 750
• 제2절 보호관찰제도 = 751
• Ⅰ. 보호관찰의 기초 = 751
• Ⅱ. 현행 보호관찰제도 = 761
• 제3절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제도 = 782
• Ⅰ. 서설 = 782
• Ⅱ.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제도 = 785
• 제4절 가석방제도 = 793
• Ⅰ. 서설 = 793
• Ⅱ.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 795
• 제5절 갱생보호제도 = 806
• Ⅰ. 서설 = 806
• Ⅱ.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 807
• 제4편 교정처우론 문제
• 제1장 교정처우의 일반이론 = 815
• 제2장 시설내 처우 =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