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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일고 =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Ownership System in China Real 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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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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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introduced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ownership system in China Real Right Law. The law began to operate on 1 October 2007. During the past 10 years, ownership system is accompanied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 Basically this has been maintained three types of the State ownership system, concentration ownership system and individual ownership system.
      However for the three kinds of ownership types have been established equal protection rules and with advance of capitalist system has been subdivided of various forms of concentration ownership system. Also the scope of private property has been expanded. Market economy system is prepared for more advanced legal basis through the Real Right Law.
      However serious problems have accumulate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ownership, ideology of the State ownership, concentration ownership and relation of market economy etc. Particularly whether the owner of enterprise should belong to the State ownership or concentration ownership, and whether ownership of concentration property should belong to concentration organization itself or all the member.
      Whether the legal relation of all the concentration organization and membership is comprehended to unify or ownership of concentration property is exercised any way. Profit structure of concentration enterprise and personal profit of members should required how such issues should be linked with through analysis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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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introduced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ownership system in China Real Right Law. The law began to operate on 1 October 2007. During the past 10 years, ownership system is accompanied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

      This article is introduced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ownership system in China Real Right Law. The law began to operate on 1 October 2007. During the past 10 years, ownership system is accompanied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 Basically this has been maintained three types of the State ownership system, concentration ownership system and individual ownership system.
      However for the three kinds of ownership types have been established equal protection rules and with advance of capitalist system has been subdivided of various forms of concentration ownership system. Also the scope of private property has been expanded. Market economy system is prepared for more advanced legal basis through the Real Right Law.
      However serious problems have accumulate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ownership, ideology of the State ownership, concentration ownership and relation of market economy etc. Particularly whether the owner of enterprise should belong to the State ownership or concentration ownership, and whether ownership of concentration property should belong to concentration organization itself or all the member.
      Whether the legal relation of all the concentration organization and membership is comprehended to unify or ownership of concentration property is exercised any way. Profit structure of concentration enterprise and personal profit of members should required how such issues should be linked with through analysis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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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새롭게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물권법은 2004년에 개정된 헌법에 터 잡아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유권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권법은 다양한 유형의 사소유권의 객체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지만, 소유권의 다양성과 복잡성, 국가소유권의 이념성, 국가 내지 집체소유권과 시장경제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제 집체인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집체조직 자체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에게 귀속하는지, 모든 집체조직과 구성원과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은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다양한 형태로 개혁되고 있는 집체기업의 수익구조를 구성원(내지 주주)의 사적 이익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요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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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새롭게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물권법은 2004년에 개정된 헌법에 터 잡아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

      이 글은 새롭게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물권법은 2004년에 개정된 헌법에 터 잡아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유권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권법은 다양한 유형의 사소유권의 객체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지만, 소유권의 다양성과 복잡성, 국가소유권의 이념성, 국가 내지 집체소유권과 시장경제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제 집체인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집체조직 자체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에게 귀속하는지, 모든 집체조직과 구성원과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은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다양한 형태로 개혁되고 있는 집체기업의 수익구조를 구성원(내지 주주)의 사적 이익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요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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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소유권제도의 구조와 특징
      • 1. 국가소유권
      • 2. 집체소유권
      • 3. 개인소유권
      • Ⅰ. 머리말
      • Ⅱ. 소유권제도의 구조와 특징
      • 1. 국가소유권
      • 2. 집체소유권
      • 3. 개인소유권
      •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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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鄭成哲, "한조법률법규집(상책)·(하책)" 연변인민출판사 2008

      2 갈운송, "중국 신 "물권법" 요람" 한국민사법학회 (39-2) : 131-185, 2007

      3 이재목, "중국 불법행위법의 제정 논의와 그 특징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원 33 (33): 85-114, 2009

      4 이재목,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89) : 80-98, 2009

      5 이상태, "중국 물권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6 錢海玲, "關於規範農村土地承包經營權問題的統計分析" 3 : 2007

      7 程萍, "財産所有權的保㨭與限制"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6

      8 溫世揚, "物權法通論" 人民法院出版社 2005

      9 溫世揚, "物權法通論" 人民法院出版社 2005

      10 温世揚, "物權法要義" 法律出版社 2007

      1 鄭成哲, "한조법률법규집(상책)·(하책)" 연변인민출판사 2008

      2 갈운송, "중국 신 "물권법" 요람" 한국민사법학회 (39-2) : 131-185, 2007

      3 이재목, "중국 불법행위법의 제정 논의와 그 특징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원 33 (33): 85-114, 2009

      4 이재목,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89) : 80-98, 2009

      5 이상태, "중국 물권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6 錢海玲, "關於規範農村土地承包經營權問題的統計分析" 3 : 2007

      7 程萍, "財産所有權的保㨭與限制"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6

      8 溫世揚, "物權法通論" 人民法院出版社 2005

      9 溫世揚, "物權法通論" 人民法院出版社 2005

      10 温世揚, "物權法要義" 法律出版社 2007

      11 王利明, "物權法硏究(上卷)" 中國人民大學出版部 2007

      12 孫憲忠, "物權法的基本範疇卽主要制度反思" 6 : 1999

      13 韓松, "物權法所有權編" 中國人民大學出判社 2007

      14 周友军, "物权法:完善国有土地物权制度"

      15 刘道远, "物权法≫中集体土地权利析论"

      16 王利明, "民法学(第2版)" 法律出版社 2008

      17 郭廣輝, "我國所有權制度的變遷與重构" 中國檢察出版社 2005

      18 杜英民·李养田, "國有資産立法初探: 健全法制推进國資管理體制改革"

      19 顧耕耘, "國有經濟法論" 北京大學出版社 2006

      20 崔拴林, "国家所有权性质问题研究"

      21 胡康生,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釋義" 法律出版社 2007

      22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說明. in: 立法理由及相關規定" 北京大學出版社 2007

      23 梁慧星, "中國物權法硏究(上)" 法律出版社 1998

      24 松岡久和, "中國物權法成立の經緯と意義, ジュリストNo. 1336(2007. 6. 15)"

      25 近江幸治, "中國物權法における所有權問題" 77 (77): 2002

      26 佟柔, "中國民法" 法律出版社 1994

      27 佟柔, "中國民法" 法律出版社 1990

      28 渠涛, "中國における土地の所有と利用をめぐる法の變容" 63 : 2002

      29 최경진, "中國 (新)物權法 小考" 법학연구소 (27) : 339-3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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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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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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