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住宅政策の比較硏究 : 政策の發展と決定·執行過程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도시행정학의 주요 연구테마는 주택, 교통, 환경 등을 들고 있으나, 인간의 기본 생존권의 하나인 주택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 ·연구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가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주택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이 2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유발시켰으며, 이에 따른 도시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그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 나름의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공공주도의 임대주택정책을 채택한데 반해,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민간주도의 자가주택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주택정책에 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급주체에 따른 논쟁으로 민간주도냐, 공공주도냐 이고, 또 하나는 공급형태에 따른 논쟁으로 자가정책이냐, 임대정책이냐에 관한 논쟁이다.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간주도에 의한 자가 주택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며, 이는 양적 공급정책으로 흘러, 주택이 재산증식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투기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일본의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변천과 주택정책과정』에서는 196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의 목표, 정책전개 과정, 주택학자들의 이론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민간주도의 자가주택정책이 획일적, 양적 공급정책으로 흐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한 양적정책에서 질적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하였다.
제2부 『한국 주택정책의 변천과 공공의 역할』에서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변천과정을 각 시기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한국의 주택정책도 일본과 같이 민간주도의 자가주택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양적 공급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중산층이상의 계층을 위한 규제완화를 제안하였다.
제3부 『한 ·일 뉴타운 개발의 정책과정 분석 (천리 ·분당의 건설배경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에서는 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과 일본의 뉴타운 건설에 대해 사례연구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천리 뉴타운과 한국의 대표적인 분당 뉴타운의 건설배경, 건설과정, 건설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양도시의 개발과정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향후 뉴타운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경제개발에 치중하기 위해 국민들의 주택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방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민간중심의 자가정책이 채택되어 양적정책으로 흘렀으며, 이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양적정책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질적정책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