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환경정책집행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연구 -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정책집행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 Focusing on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마다 환경정책집행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것이고, 이는 결국 정책효과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결과 한강수계의 팔당대책지역 7개 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환경정책집행의 강도가 약해져서 수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낙동강수계의 대구시는 환경정책집행의 강도가 높아져서 1995년 이후 수질개선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양 수계 지방 정부들이 수질개선정책 집행능력과 집행의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