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 Strategic Change in Political Refor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정치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글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개혁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화인 ‘소극적 공고화’ 단계의 개혁과는 다른 질적 논의를필요로 한다. 또한 이 단계의 정치개혁에서는, 당위론보다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제도보다는 정치행태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넓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개혁이 가능하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로서 국민투표등을 통한 포괄적·점진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olitical reform faces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difficulties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form that we are currently pursuing. Political reform in the stage of ‘positive consolidation’, in which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as been completed, requires a qualitative discussion different from reform in the stage of ‘negative consolidation’, which is institutionalization that prevents regression to authoritarianism. In addition, the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level of transition theory rather than jus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and culture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reform is possible when there is a wider level of agreement than in the pas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gradual reform of the electoral law through a referendum as a strategic change in concrete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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