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내 도로율에 의한 개발가능밀도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imating development density by roadway ratio in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a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 만한 국가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였고, 집중은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연동제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도시의 수용능력에 적절한 개발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세대수의 증가, 자동차의 증가를 유발 시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당 구역은 물론 구역 주변까지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이 이미 진행된 도심지에서의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증가분, 즉 미래의 증가분을 고려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력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업구역과 사업구역 인접부분의 수용력을 감안하지 못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까지 개발이 되어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해결 하고자 제도를 수립하였으나 아직 그 실효성과 성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의 모호함과 지정 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조차 전무한 실태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연동제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용적률과 도로율의 관계 및 도로율에 따른 개발가능밀도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율의 변화가 용적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여 향후 개발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로써 사용 가능한 개발가능밀도를 산출하고, 미흡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강화기준의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3
• 제 2 장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5
• 2.1 기반시설연동제 5
• 1) 기반시설의 용량확장 6
• 2)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의 용량확장 7
• 3) 기반시설연동제와 관련된 현행 제도 8
• 2.2 기반시설부담구역 9
•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9
• 2)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11
•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3
• 2.3 개발밀도관리구역 15
• 1) 제도의 원칙 15
• 2) 법적근거 15
• 3) 지정절차 15
• 4) 구역지정단위 16
• 5) 경계설정 17
• 6) 지정기준 18
• 7) 관리방법 19
• 2.4 기존 연구 검토 22
• 제 3 장 개발가능용적률의 산출 25
• 3.1 도로율 고찰 25
• 1) 도로의 분류체계 25
• 2) 도로율의 정의 28
• 3) 도로율의 활용 범위 및 필요성 31
• 3.2 기존도로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 고찰 32
• 1) 도로면적 산정기준의 문제점 32
• 2) 시가화 면적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33
• 3.3 도로의 기능을 고려한 도로지표의 제시 33
• 1) 토지이용 및 도로규모를 고려한 도로지표의 정의 33
• 2) 토지이용 및 도로규모를 고려한 도로지표 34
• 3) 도로 기능 분류를 고려한 도로 평가지표 36
• 3.4 통행유발 원단위와 FR-ratio 41
• 1) 통행유발 원단위 추정법 41
• 2) FR-ratio 44
• 3) 최대강화 FR-ratio 45
• 3.5 과소개발과 과밀개발 47
• 3.6 개발가능용적률 49
• 제4장 모의실험 50
• 4.1 대상지 선정 50
• 4.2 대상지의 개발가능용적률 53
• 1) 상도2동 54
• 2) 상도4동 58
• 제5장 결론 63
•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63
• 5.2 향후 연구과제 64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