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서의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으로서 환경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정책수단의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환경정책평가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의 연구와 특히 환경정책평가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그 초점이 주로 개별 환경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비춰 지금의 환경정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환경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론적인 기반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내지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을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태학적 관점: 왜 지속가능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 Ⅲ.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배경
• Ⅳ. '지속가능하게 살기'는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 1. 지속가능성 개념의 기원: 의미의 경합성과 딜레마
• 2. 지속가능성 개념의 변동범위와 수준
• Ⅴ. 생태중심주의의 녹색 국가화·녹색사회화의 전략
• 1. 녹색주의의 지향과 전략
• 2. 생태근대화론이 주장하는 환경정치 · 정책의 발전단계와 목표
• 3. 지속가능성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영역과 정책내용
• Ⅵ. 결론 :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본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