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 dinamismo del desarrollo econo′mico de Corea sobre la base de los factores socioculturales = 사회문화적 시각을 통해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동인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1962-66) 계획의 출범이후 1994년까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서 "한국의 기절"을 창출했다. 실제로 1963-82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연간 평균 경제 성장율은 8.4%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중 1인당 국민 소득은 247달러에서 815달러로 3배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어 1980-94년 기간중에는 1,597달러에서 8,483달러로 상승됨으로서 15배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1962년 54.8백만달러에서 1994년 96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정부의 수출제일주의의 정책과 이를 뒤바침해 줄수 있었던 국내의 제반여건들이 한데 어울러 이루어진 결과이었다.
일반적으로 1국의 경제발전도를 분석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전략 및 경제구조등의 경제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은 특수한 환경과 사회구조 및 전통 속에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으로 만은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쿠즈넷츠(Paul Kusnets)와 보겔(Ezra F. Vogel)같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외적인 요소로 인종의 단일성, 동일한 언어, 유교적 전통, 능력있는 관료조직 및 공동체 사상등 경제외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동인을 한국의 전통적인 계서적 유교 문화권의 사회구조, 국민의 교육열, 훈련된 관료조직, 통치자의 철학, 회생적인 근로자 정신 및 왕성한 기업가 정신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한국 전통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중국으로 부터 도입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엄격한 고립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회구조하에서는 계서적 조직과 높은 교육적 가치관의 정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하에서 계서적 인간관계와 관료주의가 중시되는 한편 공동체 활동에 있어 엄격한 사회적 규범과 기각이 요구되었고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권위주의 군사정권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탄생된 통치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치체계는 통치자의 철학에 의하여 경제발전으로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공동체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마도 퍼킨스(Dwight H. Perkins)가 주장한 6가지와 특징을 갖는 동아시아 모델 국가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풍부한 인적자원, 고도성장지향적 정부. 생산성 강조, 제조상품 생산 지향 경제정책, 활발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등의 특징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이다. 기실 한국은 1962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대외지향적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관료와 경제주체간의 단합이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야기된 경제력 집중은 재벌들을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정부를 대신한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더욱이 공동체적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한국의 통치자는 막강한 힘을 갖게되고 정부의 관료들은 효율성과 능률을 중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조직내 에서는 조화와 협동의 기업문화가 탄생되는 한편 노동자는 강력한 노동의 동기를 지닐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하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이 동원될 수 있었으며 이들 자원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훈 련된 후 각 산업현장에 배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전략, 경제제도 및 경제조직등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 통치자의 철학,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왕성한 기업과 정신, 회생적인 노동자의 역할 그리고 농율적인 관료조직체계등 경제외적 요소가 한데 어울려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말 할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Introduccio′n
• 2. Los antecedentes culturales y socioecono′micos
• 2-1 Las caracteri′sticas de la sociedad tradicional
• 2-2 La cultura confuciana y su impacto en el desarrolle econo′mico
• 3. Naturaleza de los modelos econo′micos de Corea
• 3-1 Los modelos aplicables a la economi′a coreana
• 3-2 Los factores del desarrollo econo′mico de Corea
• 4. Estrategias de "Planes Quinquenales" para un desarrollo econo′mico
• 4-1 Alto crecimiento econo′mico sobre la base de industrias livianas para exportaciones (1962-1966)
• 4-2 Fortalecimiento del crecimiento econo′mico (1967-1971)
• 4-3 Formacio′n de las industrias pesada y qui′mica (1972-1976)
• 4-4 Repercucio′n de las industrias pesada y qui′mica en el cuarto plan quinquenal (1977-1981)
• 4-5 Ajuste estructural y la libealizacio′n del mercado (1982-1986)
• 4-6 Poli′tica para una economi′a avanzada (1987-1991)
• 4-7 Fortalecimiento de la competitividad internacional y globalizacio′n (1992-1996)
• 5.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