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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한 협상능력 제고방안 = A Study on the Plans for Raising of Negotiating Ability through Improvement of Korean AD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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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4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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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해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법제 연구와 실태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법제 연구로는 UNCITRAL 및 주요 국가의 ADR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중재법, 대외무역법 및 한국 유일의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규칙상의 ADR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KCAB의 알선,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하여 협상과의 연관을 위한 절차 및 합의율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UNCITRAL 모델조정법 미국과 일본의 ADR 이용촉진에 관한 법제를 원용하여 ADR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알선에 관한 규정을 대한상사중재 원장에게 위탁한 것을 고려하여 시행령상의 절차 규칙을 대폭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절차상의 화해판정을 위한 중재인의 화해주선에 관한 규정을 중재법 개정 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체와 국민들의 협상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하여 ADR제도와 협상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ADR 제도의 법제를 개선하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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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해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법제 연구와 실태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법제 연구로는 UNCITRAL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해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법제 연구와 실태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법제 연구로는 UNCITRAL 및 주요 국가의 ADR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중재법, 대외무역법 및 한국 유일의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규칙상의 ADR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KCAB의 알선,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하여 협상과의 연관을 위한 절차 및 합의율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UNCITRAL 모델조정법 미국과 일본의 ADR 이용촉진에 관한 법제를 원용하여 ADR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알선에 관한 규정을 대한상사중재 원장에게 위탁한 것을 고려하여 시행령상의 절차 규칙을 대폭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절차상의 화해판정을 위한 중재인의 화해주선에 관한 규정을 중재법 개정 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체와 국민들의 협상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하여 ADR제도와 협상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ADR 제도의 법제를 개선하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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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ggest the way to enhance negotiation of commercial dispute by improving commercial ADR legislation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based o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DR and negotiation and examined ADR legal legislation of UNCITRAL, USA,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paper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success rates of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of KCAB have been analyzed.
      Results : According to the said research, Korean ADR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by incorporating the necessary contents of UNCITRAL Model Law on Conciliation, ADR legislation and practice of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Relevant mediation articles specified in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revised to entrust the power to KCAB. Korean Arbitration Law should be revised that an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can be recommended by arbitrator(s). And understanding of commercial negotiation & ADR and professionalism of negotiator should be strengthened to diffuse commercial negotiation and ADR in Korea
      Conclusions : This paper provides for ways to enhance commercial negotiation through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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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ggest the way to enhance negotiation of commercial dispute by improving commercial ADR legislation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ggest the way to enhance negotiation of commercial dispute by improving commercial ADR legislation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based o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DR and negotiation and examined ADR legal legislation of UNCITRAL, USA,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paper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success rates of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of KCAB have been analyzed.
      Results : According to the said research, Korean ADR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by incorporating the necessary contents of UNCITRAL Model Law on Conciliation, ADR legislation and practice of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Relevant mediation articles specified in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revised to entrust the power to KCAB. Korean Arbitration Law should be revised that an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can be recommended by arbitrator(s). And understanding of commercial negotiation & ADR and professionalism of negotiator should be strengthened to diffuse commercial negotiation and ADR in Korea
      Conclusions : This paper provides for ways to enhance commercial negotiation through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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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 ADR법제의 비교
      • Ⅲ. 한국 ADR법제의 특성과 주요 내용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 ADR법제의 비교
      • Ⅲ. 한국 ADR법제의 특성과 주요 내용
      • Ⅳ. 한국 ADR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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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규, "한국 ADR법률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KIAST 2012

      2 손태빈, "중국의 무역협상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17 (17): 21-37, 2002

      3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2008

      4 김상찬,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45) : 247-267, 2012

      5 전덕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의 협상이론의 적용" 한국협상학회 17 (17): 2014

      6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 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5-213, 2003

      7 조정곤, "글로법협상론" 박영사 2013

      8 최창환, "국제협상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상학회 22 (22): 193-214, 2007

      9 이신규, "국제무역협상의 구조와 주요 지역 ․ 국가별 무역협상 관행 및 특성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 (2): 2006

      10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1-22, 2012

      1 박철규, "한국 ADR법률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KIAST 2012

      2 손태빈, "중국의 무역협상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17 (17): 21-37, 2002

      3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2008

      4 김상찬,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45) : 247-267, 2012

      5 전덕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의 협상이론의 적용" 한국협상학회 17 (17): 2014

      6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 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5-213, 2003

      7 조정곤, "글로법협상론" 박영사 2013

      8 최창환, "국제협상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상학회 22 (22): 193-214, 2007

      9 이신규, "국제무역협상의 구조와 주요 지역 ․ 국가별 무역협상 관행 및 특성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 (2): 2006

      10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1-22, 2012

      11 加藤後明, "認證ADRの現状と課題"

      12 오원석, "成功的 貿易契約 締結을 위한 글로벌 協商戰略 - BRICS의 文化와 價値 差異를 中心으로 -" 한국무역상무학회 47 : 25-48, 2010

      13 道垣內 正人, "国際契約実務のための豫防法學" 2012

      14 中村達也, "国際商事仲裁入門" 中央經濟社 2011

      15 中村達也, "国際ビジネス紛爭の解決" 大学敎育出版社 2008

      16 小林秀之交, "交涉の作法" 弘文堂 2012

      17 Michael L. M.,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18 Michael W., "The Art of Negotiation"

      19 Nigel, B.,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 안세영, "New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2013

      21 J. William B., "Negotiation Theory and Practice"

      22 Sriram P., "Meditation: Practice & Law" LexisNexis 2011

      23 Thomas. A. C., "Mastering Import & Export Management"

      24 Shawn K. H., "Conversations for Change" McGrawHill 2011

      25 Robert H. M., "Beyound Winning" Havard University 2000

      26 Jacqueline 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Publishing 1999

      27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19 (19): 67-91, 2009

      28 사법연수원,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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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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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6 0.52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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