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 심미적·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속에 토지 정책은 공급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이 특징이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자연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훼손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도 컸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곳곳에 택지 개발, 도로,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섰다.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은 농촌경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연경관과 자연스카이라인 훼손의 주범이 되었고, 결국 많은 농촌지역이 고유의 쾌적함을 잃게 되었다.
농촌경관은 인공적 요소와 함께 자연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며 불가역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훼손된 이후에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훼손이후의 문제점이나 후손이 사용하는 데 피해의 가능성을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농촌경관의 훼손을 예방할만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촌 환경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기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정책에 높은 삶의 질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경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호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심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환경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경관 현황과 관리제도
농촌경관은 자연생태과정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즉 농촌경관이란 시각적 가치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농촌지역 토지와 그에 부속된 지표상의 자연경관요소 등이 어우러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촌경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해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그리고 경관관련 조례와 같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 대부분은 우수한 자연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촌경관과 같은 소규모 특정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효과적인 경관관련 조례 이행을 위해 근거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촌경관 관련 법률 외에도 「논농업직불제」와 「경관보존직불제」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영국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환경·식량·지역개발부(DEFRA)가 중심이 되어 환경관리인제도, 경관우수지역제도, 환경민감지역제도, 전원보전사업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경관보전정책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농촌지역과 자연지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들도 자연경관보전에 큰 몫을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내무성 국립공원청과 토지관리국이 경관관리의 중심주체이다. 시각자원관리 및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지역별 경관보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경관협의회, 경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land development policy, characterized by its supply-oriented policy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has driven rapid economic development. Yet, it has a negative side effe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across the country. Especially, when the quasi-farmland system was introduced with de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in the late 1990s, this deregulation resulted in building restaurants, motels and pensions, and in construction of roads in areas with favorable natural landscapes. Numerous development projects have damaged agricultural landscapes and consequently, agricultural areas near city areas came to lose the amenity and their traditional culture.
Despite the fact that agricultural landscape is irreversible due to the nature of a scenic view, precautionary policies for conserving agricultural landscapes in Korea have not developed well. Meanwhile, social demand for well-being and expectation of rural environment have greatly increased, and this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social needs and expectations on rural developmental policies.
This study, thus, evaluates esthetic and economic values of agricultural landscape and proposes environmental policy for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 For that, we firstl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s and surveyed on the foreign polices for agri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Secondly, we estimated scenic and economic value of agricultural landscapes based on the public preference survey. Lastly, we made suggestion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y on agricultural landscapes conservation.
The public preference survey, which became a basis for the evaluation of aesthetic value, consists of 2 groups: one with a group of 50 people whose majors are landscape or landscape-related studies, and the other with a group of 68 people who did not study either of these. Respondents are asked to rank 30 different photos of rural areas in Korea. Among these, 9 photos of building, road, artificial waterways and power transmission tower-known to damage scenic views in suburban areas the most- were modified and asked again. In this survey, respondents ranked on a scale of -3 to 3 based on the shown beauty in each picture.
Results show that the preferences of two groups are almost identical except group 3 or group 4 photo out of 30. Respondents who majored in landscapes or related field of study show more confidence with their preferences with clearer reasons than who did not. Responses to the modified photos are also similar between those two groups.
Over 60% of respondents believes that agricultural landscapes are damaged, and the inappropriate use of land is considered as a main cause. Planning without landscape consideration in the first stage of the project, and absence or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institutions are also regarded as one of the reasons. To the question of how to overcome the present situation, participants respond that enactment of landscapes rules in the Si, Do levels, enactment of independent law in landscapes and activation of landscapes deliberation systems are important.
We surveyed 1,200 people nationwide to evaluate economic values of agricultural landscap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e presented the photos, ranked high in the aesthetic value evaluation as an aim to be achieved, and asked whether they are willing to pay for the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
The results of Logit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the variables such as family member in farm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the living experiences in the rural areas, affect public preference. To be more specific, the likelihood to agree to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is higher when the questionnaire is better understood.
The economic value of agricultural landscapes is calculated as average 8,412 won/month/household and maximum 11,637 won/month/household, but when their willing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농촌경관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 제3장 외국의 농촌경관 관리제도 및 농촌 환경정책
• 제4장 농촌경관의 심미적 가치 평가
• 제5장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 추정
• 제6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 1> 프랑스의 농촌경관 관리정책
• <부록 2> 경관현황 조사지역 선정 절차
• <부록 3> 국내 경관 관련 주요 조례 현황 및 예시
• Abstract
• KEI 발간자료 목록
• 서언
• 국문요약
• 차례
• 표차례
• 그림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