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통합전략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U.S. New Administration’s industrial and
trade policy changes and evaluates their impact on Korean industries,
aiming to develop integrated short- and long-term industrial-trade
strategie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s inauguration in January
2025, the global economy faces unprecedented uncertainty and
structural changes in trade markets and supply chains. The U.S. has
adopted protectionist policies centered on ‘America First’ and
reciprocity, fundamentally reshaping the post-WWII free trade order
through unprecedented tariff rates, comprehensive trade pressures
including on allied nations, and advanced manufacturing-focused
industrial reconstruction.

The U.S. tariff policy operates through multiple legal frameworks —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and Trade Act Section 301—creating a
multilayered system with structural constraints on legal recourse.
Korean industries face bifurcated impacts: advanced sectors (semiconductors,
batteries, biohealth) present growth opportunities, while
traditional manufacturing (automobiles, steel, petrochemicals) face
structural challenges from high tariffs and strengthened rules of origin.

To respond effectively, Korea should pursue: (1) short-term
strategies including concrete exploration of U.S. cooperation areas,
industrialization countermeasures, and legal-procedural responses; (2)
medium-to-long-term strategies encompassing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high-valu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models; and (3) overseas investment strategies
linking international expansion with domestic industrial policy to
prevent hollowing-out. These integrated approaches are essential for
Korea to navigate global economic restructuring while maintain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번역하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
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
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
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
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
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
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 리쇼
어링, 대중국 견제 등의 급변한 산업ㆍ통상정책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
인 한국의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
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
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
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 신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
고 수출,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