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 A Review on Future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he Rural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대다수 농촌노인들은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실태를 현금지원 서비스 제공 위주인 공적연금(농어민연금), 공공부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중심으로 실제로 농촌노인들이 얼마나 보장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선진국들의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연구 주제를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농어민 연금보험료가 국고보조에서 배제되고 있다. 둘째,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이 농촌노인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셋째,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장기경작농민의 경영이양직불제도 혜택이 없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농촌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s with financial issues, elderly care works, and home welfare services for the rural elderly. In rural areas, the elderly are not well informed of their community welfare service and financial program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day care service programs. In addition, roughly 80 percent live couple only and half of them tak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The major direc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wellbeing for the aged was a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financial assistance for existing centers and assist finance for new opening centers. 2)It must make effort to mobilize community resources. The crucial elements of the financial support is to ensure an elderly a basic living condition. As the guarantee of financial resourc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existence, a nation should ensure a basic right of being healthy for the people, while the people has a right to be guaranteed humane living. From this view, finan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erve to keep the aged with health and a fixed living condition. Caring the elderly is viewed within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re multidimensional and composed of a variety of components. Finally, we can reflect developed countries’ support systems such as Germany’s housing amendment supports and America’s housing care supports within perspectives of indirect financial ass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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