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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 .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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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4044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6.01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편].

      • 형태사항

        iii, 190 p. : 도표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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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Ⅰ.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3
      • Ⅱ.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회의경과 및 개요 = 7
      • Ⅲ. 국민여론수렴(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 13
      • 목차
      • 제1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Ⅰ.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3
      • Ⅱ.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회의경과 및 개요 = 7
      • Ⅲ. 국민여론수렴(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 13
      • Ⅳ. 기타 = 20
      • 제2편 제·개정 법률안
      • 제1장 법안의 개요 = 25
      • Ⅰ. 제1분과 : 가사사건(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개정) = 25
      • Ⅱ. 제2분과 : 이혼사건(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 제정) = 27
      • Ⅲ. 제3분과 :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28
      • Ⅳ. 제3분과 : 소년사건(법원조직법, 소년법 개정) = 30
      • 제2장 조문화 자료 = 32
      • 제1분과위원회 = 32
      • 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 Ⅱ.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 Ⅲ.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 Ⅳ.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6
      • 제2분과위원회 = 48
      • Ⅰ.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 = 48
      • Ⅱ.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안) = 54
      • 제3분과위원회 = 72
      •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 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 Ⅲ.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 제3장 법안 해설 = 101
      • 제1분과위원회 = 101
      • Ⅰ. 민법 개정내용 해설 = 101
      • Ⅱ. 가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 109
      • Ⅲ.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해설 = 119
      • Ⅳ. 가사소송규칙 개정내용 해설 = 121
      • 제2분과위원회 = 122
      • Ⅰ.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 해설 = 122
      • 제3분과위원회 = 138
      •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내용 해설 = 138
      • Ⅱ. 소년법 개정내용 해설 = 152
      • 제3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건의문
      • 대법원 건의문 = 171
      • 여성가족부 건의문 = 173
      • 법무부 건의문 = 173
      • 제4편 첨부자료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 = 177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법원행정처장 인사말 = 185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위원장 인사말 = 187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서울가정법원장 인사말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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