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 .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Ⅰ.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3
• Ⅱ.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회의경과 및 개요 = 7
• Ⅲ. 국민여론수렴(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 13
• Ⅳ. 기타 = 20
• 제2편 제·개정 법률안
• 제1장 법안의 개요 = 25
• Ⅰ. 제1분과 : 가사사건(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개정) = 25
• Ⅱ. 제2분과 : 이혼사건(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 제정) = 27
• Ⅲ. 제3분과 :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28
• Ⅳ. 제3분과 : 소년사건(법원조직법, 소년법 개정) = 30
• 제2장 조문화 자료 = 32
• 제1분과위원회 = 32
• 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 Ⅱ.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 Ⅲ.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 Ⅳ.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6
• 제2분과위원회 = 48
• Ⅰ.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 = 48
• Ⅱ.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안) = 54
• 제3분과위원회 = 72
•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 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 Ⅲ.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 제3장 법안 해설 = 101
• 제1분과위원회 = 101
• Ⅰ. 민법 개정내용 해설 = 101
• Ⅱ. 가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 109
• Ⅲ.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해설 = 119
• Ⅳ. 가사소송규칙 개정내용 해설 = 121
• 제2분과위원회 = 122
• Ⅰ.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 해설 = 122
• 제3분과위원회 = 138
•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내용 해설 = 138
• Ⅱ. 소년법 개정내용 해설 = 152
• 제3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건의문
• 대법원 건의문 = 171
• 여성가족부 건의문 = 173
• 법무부 건의문 = 173
• 제4편 첨부자료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 = 177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법원행정처장 인사말 = 185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위원장 인사말 = 187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회식 서울가정법원장 인사말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