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통합과 세계화: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의 범지구적 확산으로 극도의 소외와 주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존 및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것이다.

[1단계]: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지역경제의 특성을 밝힌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저발전을 연구하는 제 1단계에서는 주로 세계경제 속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제국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다. 특히,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이 지역화의 내용이나 성격, 그리고 지역의 관계에 따라, 최소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게는 결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발전전략'으로서 아프리카 지역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의미와 그 자유방임적,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laissez-faire approach)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어떻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구책이 지역적 통합(regional integration)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게 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첫째, WTO, World Bank, IMF, IBR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이 정책변화의 의미를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재해석한다. 둘째, 주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간주되는 세계화-지역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특징들을 다국적 기업 또는 기업간 제휴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생산(유통)네트워크의 출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지역분업구조, 역내 자본형성과 역외자본의 관계 등 선결조건, 개별 국가들의 발전정책조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통한 지속적, 자립적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넷째,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세계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의 관계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역외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교류에서 나타난 대역외관계의 심화과정을 확인하며, 그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이 관련 지역들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시도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21세기의 아프리카와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를 새롭게 정립한다.

[2단계]: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험해온 역내 경제협력 및 지역통합 사례를 실증 분석하는 한편, 서구, 아시아 및 국제기구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향후 지역통합 활성화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존과 발전 가능성을 판단한다. 신식민주의적 종속심화 또는 내부적 자생력 미비로 인한 경제파탄과 정치불안이 오늘날의 아프리카 비관주의(afro-pessimism)를 초래했고, 반세기에 걸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지금, 과연 어떠한 형태의 지역통합, 나아가 어떠한 방식의 남북협력이 21세기 아프리카의 새로운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 본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들의 산업화과정과 경제발전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정책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무역 구조변화를 분석한다. 즉, 자원부존과 무역, 산업화과정, 대외경제활동에서 나타난 역내 국가들간의 경쟁-보완 관계와 조정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품목별, 시장별 분석을 추가한다. 둘째,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주요 정책 변화를 평가하여 아프리카발전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비교한다. 경제성장, 산업화 과정의 성과와 특징을 LIMDEP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주요산업별 수준에서 수행함으로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의 근거를 제공한다.

[3단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아공이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에 힘입어 대륙 전반의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과정을 주도할 것을 기대하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 지역통합의 모델로서 분석의 초점을 둔다. 지역협력 가능성 및 내면적 갈등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2년 차 연구결과에서 다양한 대외적 파트너십들을 내적 상황요인에 접목시켜 지역협력체로서 SADC의 발전가능성과 전제조건들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조명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 2년 차 연구결과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역내 국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문제를 분석 종합한다. 이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