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의 주요 추진과제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문제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의 창설과 함께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경향과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과 배치되며, 둘째,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종합적인 행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넷째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통제 및 주민에 의한 통제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 특히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비되어야 하는 바,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진의 원칙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추진되어야 한다.
② 일본의 경우
ⓐ국가특별행정기관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현상과 인식
중앙행정기관은 지리적인 관할을 정하여 현지기관으로서 많은 지방의 지국(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다종다양한 사무와 권한을 주고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이 중에는 근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확대, 교통기관이나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 사회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행정수요에도 변화가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진 지방행정기관도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제까지 여러 방면으로 국가의 지방기관을 축소하려고 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의 행정기관의 정원 약 32만 명중에서 약 21만 명이 지금도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직원들이다.
ⓑ기본적인 사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는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은 가능한 한 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긴다고 하는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5조에 정해진 이념에 따라서 사무나 권한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행정’의 폐해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무나 사업의 폐지, 축소, 사무의 집약화, 민영 화, 독립행정법인화 등을 통하여 간결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을 꾀한다.
또한 국가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 등을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행정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Restructuring of Special reg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2n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several major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devolution process in Korea for the past few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ies, of which the number totals more than 6,500. Let alone grandiose rhetoric for overall devolution in the early years of the Roh administration, their intention to drastically trim these so-called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has been anything but a success.
What has been going on Why is there a hold-up Repercussions and reluctance from bureaucrat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ppear to be only one of the reas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 models to address the issue: an across-the-board delegation; optional devolution by region and function; and an integration model. Sustainability in this nature of devolution has also been emphasized.

Key Words : field agency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decentralization, d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