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 등기 심사의 범위와 방법 : 신청정보 · 등기기록 · 첨부정보의 대조를 넘어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우리나라 등기제도와 등기업무의 변천 4
• 제1절 부동산등기법 제정 이전 4
• 1. 조선과 대한제국의 등기제도 4
• 2. 일제 강점기 5
•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정 이후 6
• 1. 부동산등기법 제정 6
• 2.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 7
• 3. 기타 특별조치법 11
• 4. 부동산등기법 전부 개정 12
• 제3절 등기업무의 변천 14
• 1. 등기전산화 이전 14
• 2. 등기전산화 이후 15
•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 19
• 1. 등기 신청과 완료 19
• 2. 등기 완료 후 절차 21
• 제 3 장 등기관의 심사권과 주의의무 26
• 제1절 각국의 등기심사권 26
• 1. 독일 26
• 2. 스위스 28
• 3. 프랑스 29
• 4. 일본 31
• 5. 미국 32
• 6. 영국 33
• 7. 소결 35
• 제2절 등기관의 주의의무 37
• 1. 형식적 심사주의 37
• 2. 심사 방법 43
• 3. 판례 분석 45
• 4. 등기관의 주의의무 61
• 제 4 장 심사의 범위와 방법의 확장 64
• 제1절 등기예규 64
• 1. 첨부정보 외 자료제출 65
• 2. 사실 조사 70
• 제2절 등기원인증서 72
• 1. 등기의 원인행위 72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개념 74
• 3. 등기원인증서의 변화 76
• 4. 전자적 보존 78
• 제3절 등기관의 심사와 부실등기 79
• 1. 부실등기의 개념 79
• 2. 말소판결 분석방법 80
• 3. 등기말소판결 분석 81
• 4. 공증과 부실등기 86
• 제 5 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
• 초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