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에서 소유규제와 콘텐츠의 다양성|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 산업에서 미디어의 소유 집중을 제한하는 근거는 다원성 (pluralism)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정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유규제를 통한 공급의 다원성 확보가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은 그 연결고리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소유규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다원성과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내용의 다양성과 소비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띠라서 소유규제와 공급의 다원성, 공급의 다원성과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내용의 다양성과 소비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급의 다원성은 내용의 다양성을 담보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소유규제와 공급의 다원성, 공급의 다원성과 내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소유규제의 완화가 미디어 다양성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콘텐츠 다양성의 확보와는 직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1 사업자-복수 플랫폼’의 경우가 ‘1 사업자-1 플랫폼’의 경우보다 새로운 플랫폼의 조기 도입을 촉진할 수 있고 두 플랫폼의 동시 제공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임으로써 소유규제의 완화가 미디어 다양성 확보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소유규제의 완화가 새로운 플랫폼의 조기 도입을 촉진하는 원리는 하나의 사업자가 두 플랫폼의 가격을 결합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함으로써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생존성을 높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1 사업자-복수 플랫폼’의 경우가 ‘1 사업자-1 플랫폼’의 경우에 비해 미디어 다양성과 함께 채널 수를 늘릴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소유규제 완화가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매체에 비해 PP에게 높은 수신료 분배를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가 미약한 소비자 기반을 가진 경우에는 신규 플랫폼이 도입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전체 이윤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플랫폼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몫들이 플랫폼 도입 이전보다 커져서 전체 채널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1 사업자-1 플랫폼’의 경우 이 연구의 가정과 달리 복수의 플랫폼사업자들이 채널 편성 차별화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규제의 완화가 미디어 다양성 확보와 콘텐츠 다양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분석결과는 SO나 위성방송과 같은 전송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크기를 제한하는 소유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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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에서 미디어의 소유 집중을 제한하는 근거는 다원성 (pluralism)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정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유규제를 통한 공급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laim of limits on media ownership concentration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y ensure media pluralism and content diversity, namely securing the "diversity of media content" through the "diversity of media suppliers".
However, major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 market faces contrary logics. One is that competition undermines content diversity; and the other is that competition has no direct connection with content diversity, but increases content diversity in some cases. The form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overnment regulation such as monopoly or entry regulation.
The latter stresses that the hasty intervention of governments is not helpful for increasing content diversity and even reduces market efficiency. When government regulation increases ownership diversity but does not content diversity, it may not be vali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does not increase. Worse yet, government regulation under the pretext of public interest obligations may no longer be necessary when it does not increase a diversity of programs and even causes inefficiency in the broadcast sector. Ownership concentration may lead to various and neutral content and even increase a diversity of programs. Furthermore, ownership diversity may not necessarily lead to content diversity.
This study conducts an economic analysis of the following two arguments: ensuring media plurality through media ownership regulation; ensuring content diversity through "ownership pluralism" as the basis of broadcast regulation. It shows that deregulation of limits on media ownership is more likely to introduce new platforms and therefore increase content diversity than otherwise.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offers a new view to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content diversity in the broadcas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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