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장이행 : 남녀간 취업형태와 근로시간변화를 중심으로 = Minimum Wage and Labor Market Transition : Focusing on Differences in Class of Workers and Working Hours between Males and Fema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9-2018년 KLIPS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2018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시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본다. 노동시장 이행분석을 위해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미취업자를 선택으로 하는 다항로짓을 사용하며, 근로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과 비교군 사이에 주당근로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집단과 비교군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강화한다.
추정결과, 최저임금인상은 개인의 미취업 확률을 높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이행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여성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은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왔으나, 2018년에는 예외적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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