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地 管理의 實態 分析 및 效率化 方案 = (The) actual conditions analysis and the efficiency plan for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la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in late 2011, total area of land owned by the government accounts for 24,305km², approximately one fourth of the size of whole country; the size is equivalent to 40 times larger than the that of Seoul.
After the Act of Government Properties, the basic law regard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owned land, was enacted in 1950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olicy of managing government-owned land has been changed for approximately thirty times through both overall and partial revisions. Before year of 1977, the policy had been established to pro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focusing on selling the government-owned land for propulsion of plans for economy development; from 1977 to 1994, the policy had been focused on maintaining and preserving then-status quo; and since 1994, the policy has been changed to be aggressive, centering on enlargement and practical usage of the land in order to be adjusted effectively to national and social demands while diverging from the management policy to maintain the status quo.
Although the policy on government-owned land has been changed, unused land has been remained as idle or encroached by civilians due to shortage of managers.
Furthermore, although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in charge of management of the land comprehensively, the responsibilities of working-level management has been divided and bestowed to numerous organizations including 51 off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numbers of subordinate or affiliated institu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16 autonomous local metropolitan governments, 228 self-governing local district offices, a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Despite Korean government owns such properties, therefore, they are managed rather negligently without an orderly system as if they are unclaimed properties.
Therefore,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under the judgment that such land is not managed efficiently, are likewise the following: to examine the recognitions of management status that the managers, who directly manage the lands in nationwide agencies, have based on a various theories about management status of the government-owned lands; and to propose an efficient method to manage government-owned lands in order to respond more actively and spontaneously to changes given by new conditions, through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owned land categorized as real estate among government properties, and the scope of period ranges from 1994 to 2012. In terms of content, preceding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properties would be dealt with in this study while the officials directly in charge of managing such land are the target group. Also, the current management condition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would be consider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is study is organized with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picts a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regarding management status of the government-owned land. Aforementioned "management status" refers to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practice of management, management institution, number of managers, and management system;
The second chapt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and, current status, aims of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and types of the land management in order to provid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management status of the lands. Also, it grasps other developed nations’ management systems with proposing deduced suggestions, and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ecedent studies are accomplished as well;
The third chapter provides a survey conducted to managers directly in charge of managing government-owned land in various agencies for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ir recognition of current status of managing the lands. Also, this chapter proposes a plan to increase efficiency for managing the land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urvey.
The fourth chapter proposes a program to increase efficiency for managing the land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management status in chapter two and the analysis results on chapter three; and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the study results and proposes suggestions while examining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is study begins with recognizing problems regarding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land in Republic of Korea and focuses on the awareness of the managers, who have direct responsibility, in various associated agencies. In order to do so,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government-owned land managers from Ministries dealing with related projects, offices and agencies affili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ized firm. With results from the survey, this study explores the managers' recognition on current status of managing the lands, provides analysis of problems on managing the lands based on their recognition, and deduces a plan to increase efficiency for managing the lands.
The results deduced from the corroborative evidences suggests that the managers have an adequate job satisfaction level whereas the most of them considers their job is somewhat more difficult and their workload is more copious.
The main source of unsatisfactory management on the lands was found to be insufficiency of systematic management due to shortage of managers and distribution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to various agencies. Also, managing the lands was analyzed to be difficult due to overwhelmingly large size of the lands, frequent execution of work by proxy, loan contracts, levy of reparation imposed to encroaching civilians, and excessive amount of complaints.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for managing the lands, the survey shows that prevention of encroachment and damage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osed and that the knowledg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absolutely necessary.
Also, numerous working-level managers consider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유지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1/4인 24,305㎢에 달하며,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에 처음으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약 30여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을 통해 국유지의 관리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즉 1977년 이전까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국유지 매각에 중점을 두어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시기였다. 1994년 이전까지는 국유지의 현상유지 및 보존의 시기였으며, 1994년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는 이전까지의 현상유지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유지의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지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문제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유휴지로 남아 있거나 민간에게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유지 관리의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51개 중앙관서, 각 중앙관서의 소속기관·산하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많은 국영기업체 등을 비롯해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국유지의 주인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유주가 없는 것과 같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유지 관리실태의 제반 이론에 근거하여 전국에 있는 국유지 관리기관에서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담당자의 국유지 관리실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중에서 국유지가 연구의 대상이고, 기간적 범위는 1994년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선행연구 및 국유지 관리실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인적 범위는 전국에서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실태의 현실과 선진외국의 국유지 관리제도를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 체계는, 제1장에서는 국유지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여기서 관리실태란 국유지 관리실무, 관리제도, 국유지 관리인력 및 국유지 관리체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국유지 관리실태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유지의 개요, 현황, 정책방향, 관리체계, 국유지 관리의 실태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선진 외국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의 국유지 관리실태의 이론적 고찰과 제3장의 의식구조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국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현재 국유지 관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식구조를 통해서 알아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총괄청, 중앙관서, 중앙관서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 등에서 국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을 통해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식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담당자들의 의식의 결과를 가지고 국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유지 관리실태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유지 관련업무의 난이도는 대부분의 담당자가 타부서의 업무보다 어렵고, 국유지의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유지 관리가 미흡한 원인은 관리 인력의 부족 및 관리기관의 분산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국유지 업무는 국유지 면적과 필지수의 과다, 대집행 업무, 대부계약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민원 폭주 등의 순으로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유지의 무단점유·훼손방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국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방안으로는 사기진작책 마련, 전문 인력의 재배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많은 실무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국유지 관리의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국유지의 관리실태 7
• 1. 국유지의 개요 및 현황 7
• 2. 국유지 관리의 정책방향 22
• 3. 국유지의 관리체계 30
• 4. 국유지 관리의 사례 47
• 제2절 외국의 국유지 관리 51
• 1. 선진 외국의 국유지 관리 51
• 2. 시사점 6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특징 66
• 1. 선행연구의 검토 67
• 2. 본 논문의 특징 71
• 제3장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75
•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와 분석방법 75
• 1. 연구모형의 설계 및 설문구성 75
• 2. 설문대상 조사 및 분석 78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3
• 제2절 개념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85
• 1. 개념타당도 분석 85
• 2. 개념신뢰도 분석 90
• 제3절 실증분석 91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91
• 2. 업무만족도와 관리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95
• 3. 업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102
• 4. 관리기관별 응답의 교차분석 107
• 5. 담당자의 경력기간에 따른 분산분석 121
• 제4장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127
• 제1절 국유지 관리실무 및 제도의 정비 127
• 1. 유휴지 관리 강화 및 권리보전조치 강구 127
• 2. 토지비축 및 공급의 활성화 128
• 3. 종합계획제도의 효율적 개선 129
• 4. 전수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30
• 제2절 국유지 관리 인력의 정비 131
• 1. 인력의 확충 131
• 2. 국유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132
• 제3절 국유지 관리체계의 정비 133
• 1. 총괄청의 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의 정비 133
• 2. 전문 관리기구의 설치 135
• 제5장 결 론 13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6
• 제2절 연구의 한계 139
• 참고문헌 141
• 부록(설문지) 149
• ABSTRACT 156
• 감사의 글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