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Ⅱ)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1단계 주요연구 내용 및 2단계 과제 5
• 제2장 SOC 여건변화의 전환기적 특성과 대응 방향
• 1. SOC 여건변화의 특성-왜 전환기인가? 7
• 1) 수요측면 7
• 2) 공급측면 9
• 3) 재정측면 10
• 2. 대응방향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11
• 3. 전환기 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향과 과제 13
• 1) 새로운 SOC 투자정책 기조 13
• 2) 새로운 SOC 투자정책기조별 주요 과제 도출 16
• 제3장 전환기 SOC 투자정책 방안
• 1. 질적 SOC 투자로의 전환을 위한 가치지향형 공급체계 구축 19
• 1) 질적 투자의 개념 19
• 2) SOC 질적 투자 동향에 관한 해외사례 20
• 3) 질적 투자 유형별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38
• 4) 질적 투자 유도를 위한 SOC 재정정책 과정별 개선 방안 46
• 5) 질적 SOC 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개선 방안 49
• 2. 국가장기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선도적 투자의 발굴 지원 61
• 1) 선도적 투자의 정의 61
• 2) 선도적 투자유형 62
• 3) 선도적 투자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64
• 4) 선도적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71
• 3.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SOC 투자평가체계 구축 방안 74
• 1) SOC 투자 목표 연계형 성과평가의 중요성 74
• 2) 현행 SOC 사업평가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 75
• 3) 주요 선진국의 SOC 사업평가 및 평가 체계 79
• 4) 성과기반의 SOC 재정사업 평가 체계 구축, 정비방안 85
• 제4장 전환기 SOC 재원조달 정책 방안
• 1. SOC 수요와 재정소요 전망 101
• 1) SOC 수요의 추계 및 전망 101
• 2) GDP 대비 교통투자 비중의 국제간 비교 114
• 2. SOC 재정수요 및 재정여건 전망 119
• 1) 교통 SOC 재정수요 전망 119
• 2) 교통 SOC 재정여건 전망 125
• 3. 민간투자 규모의 전망과 적정관리 방안 133
• 1)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규모 및 관리 방안 133
• 2) 민간투자 규모 및 파생재정 소요의 전망 135
• 3) 민간투자 관리 방안 139
• 제5장 결론
•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43
• 1)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 방안 143
• 2) 전환기의 SOC 재원조달 정책 방안 149
• 3)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요약 150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정책과제 151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1
• 2) 향후 정책과제 152
• 참 고 문 헌 153
• SUMMARY 159
• 부 록 - 설문조사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