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ime Series Data Related to Claims for Damages of the Press Repo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언론피해구제 법제의 변화와 손해배상청구
•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변화
• 2. 언론피해구제 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대상 및 방법
• Ⅳ. 연구결과
• 1. 연도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화 추이와 특징
• 2. 시기구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 3.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양상
•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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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철운, "2020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924건, 매해 증가세" 미디어오늘

29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20

30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20

31 언론중재위원회,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 언론중재위원회,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3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8

34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8

35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7

36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7

37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6

38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6

39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5

40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5

41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4

42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4

43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3

44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3

45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2

46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2

47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1

48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1

49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0

50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09

51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09

52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0

53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차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08

54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연차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07

55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연차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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