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s for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 북한사회 변화의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학자들은 사회변화 동기여건을 몇가지로 보는데 천지개벽의 자연 및 환경의 변화, 지식,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파, 인간의 지능과 능력으로 행한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계획 또는 전쟁,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변화발전이 자국에 수입되어 사회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도 분단 후 "민주개혁", 한국전쟁, 전쟁 후의 여러 경제계획, 사회문화계획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왔다. 이 변화는 특히 1955년 후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드는 틀이 된 사상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했다.
경제에서의 자립원칙을 자급자족이라는 경제정책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구소련과 무역을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통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고립정책이 지금 북한의 산업·경제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설상가상으로 국방에서의 자위는 국방 4대원칙과 결부되어 결국 1967년부터 국가예산의 30%를 군비증강에 사용하게 되어 어려운 경제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경제 및 국방정책은 주민통제와 동원을 요구하게 되어 1960년대에 북한주민을 성분에 따라 분류하게 되었고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직업의 자유선택을 금하였다. 이와같은 제반의 주민을 통제하는 정책은 유엔이 통과한 기본인권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엄연히 계급사회가 되었다. 북한주민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려 하여도 여행증을 가져야 하며 정부가 지정하여 준 거주지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 북한정부가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통상을 열게 되면서부터 주민의 통제는 더욱 심해간다.
작년 정상회담 후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주민의 생활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으며 전쟁이라고 났으면 하는 그들이 바라는 최후의 선택이 지금 자기들의 생활보다는 좋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생활의 발전과 개선에 대하여서는 거의 20년동안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Introduction
• 2.Failure of North Korean Socialism
• 3.Juche Ideology and Its Adverse Impact
• 4.Social Control and Surveillance
• 5.Has North Korea Really Changed?
• 6.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