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관련 분쟁 완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2백만으로 세계 26위를 차지하고 국토면적은 99,720㎢로 세계 109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에 비해 좁은 국토에다 도시개발과 경제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수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영향 탓인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땅 값은 과거 50년 전에 비해 약 3천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적인 측면, 즉 활용성, 인접지와의 문제, 이해관계인과의 마찰 등은 매매 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다보니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이웃 간에 다툼의 원인이 되고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원인분석, 해결방안 등이 대부분으로 예방보다는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에 중점을 둔 부동산 거래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게 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일들을 각종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5, although the total land area of Korea is 99,720㎢, placing it 109th out of all the countries, Korea has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52 million, which is now ranked in 26th place in the worl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not only investment in real estate but also the demand for it has been continuing unabated owing to city 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oo many people for its limited land space.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price of land has risen more than 3,000 times compared to fifty years earlier due to it. In general, an investment in real estate which has continued to increase like this has been made considering only aspects of the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the administration, utilization, disputes between people in an adjacent area,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to be neglected on real estate transactions. Accordingly, not only disputes between people in an adjacent area but also a civil complaint has been caused by various unexpected problems after the transaction is complete. Earlier studies have put more stress on the treatment such as a study on the source and solution than on the prevention of the problem.
However, this study will investigate a method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place more emphasis on the prevention rather than the treatment through the study on the source. Especially, the study will examine a variety of cases that people were in trouble because they conducted real estate transaction with no consideration for administration. Lastly,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research will suggest an effective method of minimum of a civil complaint through the expert advice and the survey carried out targeting the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3 절 연구의 구성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현행 부동산 거래 방식과 지적측량과의 관계 4
• 1. 현행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한 고찰 4
• 2. 지적도(임야도)의 생성 과정 5
• 3. 연속지적도(連續地籍圖)의 생성과정 및 활용 6
• 제 2 절 지적측량의 특징과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10
• 1. 지적측량의 정의 및 특징 10
• 2. 지적측량 방법(기준점에 의한 측량방법과 현형법) 10
• 3.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차이 및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13
• 제 3 절 외국의 부동산 거래 시 안전장치 고찰 20
• 1. 미국의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20
• 2. 일본의 공부매매(公簿賣買)와 실측매매(實測賣買) 22
• 3. 외국의 안전장치 고찰결과 소결 24
• 제 4 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24
•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24
• 2. 연구의 차별성 29
• 제 3 장 지적분쟁 관련 민원 분석 31
• 제 1 절 민원발생의 추이 및 유형 31
• 1. 민원발생의 추이 31
• 2. 민원발생 관련 판례 34
• 3. 민원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36
• 제 2 절 지적분쟁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FGI 분석 39
• 1. 전문가 FGI 개요 39
• 2. 전문가 FGI 과정 40
• 3. 전문가 FGI 결과 41
• 제 4 장 부동산 거래방식의 개선 방안 47
• 제 1 절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이해 주체별 역할 분석 47
• 1.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47
• 2. 부동산 거래방식의 개선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자의 역할 분석 49
• 3. 부동산 거래방식의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측량기관의 역할 분석 52
• 4. 부동산 거래방식의 개선을 위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분석 56
• 제 2 절 분석결과 종합 및 이해 주체자별 역할 종합 58
• 1. 매도자의 역할 58
• 2. 측량기관의 역할 59
• 3.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60
• 4. 매수자의 역할 61
• 5. 정부의 역할 62
• 6. 종합적 기대효과 62
• 제 5 장 결론 6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6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66
• 참고문헌 67
• 부 록 69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