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예측 모형 개발을 통한 토지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물가상승률’, ‘금리’, ‘인구 수’ 등 7개의 변수를 포함한 토지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015년 토지 실거래가의 1.7배 수준으로, 2025년에는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각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실제 가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최근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 관광객 수 관리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지역주도로 시행이 가능한 바, 국가단위 제도 변화에 비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ce of land in Jeju is reachinga newhigh every day and this phenomenon not only causes real difficulties for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local residents, but also results inpsychological depr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the increase of the land price in Jeju,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required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hich is continuously ri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veloped a land price prediction model including seven variables,including the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odel, land prices in Jeju are expected to rise steadily, and it is predicted that in 2020 the price will increase to 170% of that in 2015 and will triple by20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stablishing a tourism policy for managing the number of tourists" and "increasing the approval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e two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regional initiative, which may be less effective than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ystem,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efforts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ill continue at the reg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토지가격 예측 모형 개발
• 4.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 Ⅴ.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