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배경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대부분 한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 금융산업 발전은 투자대상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 리스크 분산,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혀 실물경제의 성장을 유민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금융기관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금배분 효율성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성장 극대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실물경제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이론적 규영보다는 경험적 근거에 입각하여 당연한 것으로 인식 다만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위기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 위기 발생 시에는 경제성장을 크게 휴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이에 따라 금융발전은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중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하여 재정 금융·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IT버블 형성 및 붕괴에 따른 주자 급등락, 카드사태 등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금융정책이 실시되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비해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던 것으로 분석 ·정책별 유효성 분석 결과도 지속적인 구조조정,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금융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아니라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화정책의 경우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것으로 분석 한편 형후 정책운용 여건을 살펴볼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적극적인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저성장 국면 하에서 노령화 사회로 인한 지출증가 등을 고려하면 저장관리가 필요한 상황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나 금융시스템의 취익점 개선 등이 없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곤란하며 자산버블의 초래 위험성을 내포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감독 및 규제체제의 개선 및 규제 효울성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유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 ·또한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부실기업 확대 리스크를 최소화 시킴으로서 향후 경쟁력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인 ·가계부채의 중대로 인한 가계재무구조의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