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협상형태와 결정요인 :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사례 연구 = North Korea's behaviors in military negotiations: a case study on UNC-KPA general officer talk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North Korea, where “military-first politics" is specified in its constitution,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is enormous. Thus it is important to study military negotiations led by the Korean People's Army. This study reviews behaviors and analyzes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behaviors of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through the 1st-16th UNC-KPA General Officer Talks in which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articipated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dapting itself to various situations, the North endeavored to achieve its pre-determined negotiation objectives of establishing tripartite dialogue among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talks. Fiv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ilitary behaviors appeared in almost all the meetings, although the last two characteristics could apply to almost any state: 1) North Korean delegations continuously violated what both sides already agreed upon; 2) they disregarded norms for negotiation without hesitation; 3) they crafted unreasonable obduracy and logics to justify themselves; 4) they tried to outmaneuver their counterparts by any means; and 5) they consistently orchestrated their voice and actions to their objectives.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se behaviors are as follows: 1) the stereotypical Communist "negotiation view" that negotiation is a different form of struggle, forcing one to win by any means; 2) concrete negotiation objectives; 3) negotiation structure at the state level that includes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other side as a counterpart, etc.; 4) at the personal level, trustworthiness, negotiation experience, and capability of the individuals; and 5) various strategies and tactics determined with all these factors in consider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t is said that even the North has been changed, but not in General Officer Talks as compared to past Military Armistice Committee meetings. Nevertheles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otiation behaviors and explanatory variables. It also seeks to figure out the dominant variable or the combinations of variables that bring about changes in North Korea's behavi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Basically, the negotiation objective of the military is redistribution negotiation, and competition strategy is mainly utilized. 2)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is really in need, it conducted true negotiations and normalization negotiations with problem-solving strategy. 3) When the North carries on true and balanced negotiation, it is probable that we would see considerable changes in its negotiation behavior. 4) Overall, negotiation view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bring about any change in North Korea's behaviors. ans the choice of true or pseudo negotiation is pre-determined. 5) The choice of balanced or non-balanced and normal or abnormal relationships can be changed at any time. 6) North Korea continues negotiations only if the negotiations meet its needs or bring profit to it, otherwise it stops the negotiations. The North also returns to negotiations if needed.
The General Officer Talks were defined to convene if any side wished to convene. However, this has changed, as the North uses the talks only when it feels the need to use them. This is anticipa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Unless some of the five variables change, we are likely to see Pyongyang repeat the same negotiation behaviors. Taking these fact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First of all, decision-makers and delegations should study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s thoroughly. Second, one must figure out the negotiation view and objectiv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hird, delegations should prepare themselves to be able to judge unreasonable obduracy, logics, and appeasing tactics of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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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선군정치가 헌법에 명문화된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는 군사협상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미 3자가 참가해 온 1차-16차까지의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를 고찰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들의 목표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참가하는 3자 군사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의 군사협상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행태는 기존 연구 검토에서 지적하였듯이 거의 모든 협상에서 두루 나타났다. 북한은 1) 양측이 합의한 합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2) 협상규범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며, 3) 끊임없이 거짓말과 억지 주장 및 논리조작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4) 기선을 제압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 협상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그를 위해 행동하였다. 물론 마지막 두 가지 행태는 모든 나라들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행태의 결정요인은 1) 협상을 또 다른 형태의 투쟁으로 보아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특수협상관, 2) 구체적인 협상목적, 3) 상호간의 힘의 격차와 상대국을 진정한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여부 등 국가적 차원의 협상구조, 4) 협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와 협상능력 등 협상자 관계, 5) 북한이 이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다양한 협상전략·전술이었다.
판문점 장성급회담은 과거 군사정전위 협상과 비교할 때 협상행태에 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북한 협상행태와 결정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북한 협상행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결정요인의 변화 때문인가를 밝혀보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어떤 결정변수의 조합이 보다 다른 협상행태와 변화를 낳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 기본적으로 군사협상에서 협상목적은 재분배협상이며, 동원되는 전략은 경쟁전략이다. 2) 북한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해결전략으로 진의협상의 형태로 정상화협상을 진행한다. 3)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하거나, 진의협상/정상화협상을 진행하거나, 균형협상과 정상적 협상자 관계를 유지할 때는 북한식 협상행태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다. 4) 북한 협상행태의 변화를 낳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협상관이며, 진의협상과 의사협상의 선택은 대개 회담 전에 정해진다. 5) 균형협상과 불균형협상, 정상관계와 비정상관계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꾸어 적용이 가능하며, 수시로 교체된다. 6)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상을 중단시켜버린다. 그러다가도 필요가 생기면 다시 협상에 나오기를 반복한다.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원래 회담을 시작할 당시에 합의한 절차에는 어느 한 쪽이 회담을 소집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필요할 때에만 이용되는, 일방적인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식 협상관 등 북한의 다섯 가지 결정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협상행태는 같은 유형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분명해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협상행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북측의 협상관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그들이 구사하는 억지 주장이나 논리, 그리고 유화적인 전술에 현혹되지 않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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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가 헌법에 명문화된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는 군사협상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미 3자가 참가해 온 1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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