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 비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발전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기존의 정치 경제 및 고령화 등 거시환경적 관점에서의 설명에서 벗어나 그 사회구성원들의 전통적 가치 및 생활양식, 사회관습 속에서 발현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①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둘러싼 거시환경적 요소들인 고령화 및 경제적 발전과 상황에 대하여 고찰한다.
②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변화를, 최초의 노인복지법의 형성, 노인의 빈곤문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인권보장정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정책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한다.
③ 이들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속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말하는 분석요소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유교주의, 당사자주의에 주목하였다. 첫째, 가족주의는 현재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변화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실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족이 어떤 역할로 제도에 접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늘 뒤따른다.
둘째, 유교주의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판단된다. 노인공경에 대한 심리적 인식, 부모봉양 등은 여전히 시민의 의식속에 남아있어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조작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셋째,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권익회복을 위한 사회행동의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우리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식과 노인은 위대하다고 인식하며 노인들 스스로 우리사회를 향한 요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내용중심의 단순한 제도연구를 넘어서는 것이며 정책생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진실(essential-truth)을 찾아내는 것이다.

④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연구이다. 따라서 한 일 양국이 정책의 과정과 내용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강조하면서 고찰하고 싶은 것은 [선택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주목이다. 즉, 비선택(non-decision)을 포함하여 고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연구에서는 채택된 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왜 그 정책은 선택되지(하지)않았는가도 주목하면서 볼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란 ‘행동(선택)하는 것 또는 행동(선택)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비 선택을 탐구함으로서 선택된 정책만을 볼 때 간과했던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관점을 도입한다면 비선택의 과정에 어떠한 문화적 요인이 포함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변화 속에서 양국이 생성시키고 변화해온 노인복지정책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상이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1) 기초자료에 관한 문헌연구
(2) 관계자 인터뷰조사를 통한 질적 조사 :-정책과정의 객관성 유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사실성 담보를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던 관계자(행정, 연구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조사를 행하여 이를 분석하는 질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양적통계조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심층적 역동성을 고찰하여 보완 하고자 함이다.
(3)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통계조사: 다수의 시민 및 노인당사자 그 외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정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SPSS 21.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