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去來 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 規制關係를 中心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and transaction systems : based on regulation re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감사 = i
• 국문요약 = ii
• 그림목차 = viii
• 표목차 = v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토지거래와 토지규제제도의 태양 = 5
• 제1절 토지의 의의 = 5
• 1. 토지의 개념 = 5
• 2. 토지의 특성 = 7
• 제2절 토지거래문제 = 10
• 1. 우리나라의 토지현황 = 10
• 2. 토지거래문제 = 12
• 제3절 토지규제제도의 태양 = 20
• 1. 토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 = 21
• 2.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 = 23
• 3. 토지수익의 취득에 대한 규제 = 25
• 4. 토지의 거래에 대한 규제 = 25
• 제3장 토지거래규제제도 = 28
• 제1절 서언 = 28
• 제2절 외국의 토지거래규제제도 = 31
• 1. 일본 = 31
• 2. 서독 = 36
• 3. 불란서 = 40
• 4. 영국 = 43
• 5. 자유중국 = 44
• 제3절 우리나라의 토지거래규제제도 = 47
• 1. 서 = 47
• 2. 토지거래신고제 = 54
• 3. 토지거래허가제 = 63
• 4. 기타거래규제제도 = 76
• 제4장 우리나라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84
• 제1절 토지거래규제의 실태 = 85
• 1. 토지거래신고제 = 85
• 2. 토지거래허가제 = 92
• 3. 기타거래규제 = 96
• 제2절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 97
• 1. 감시체계의 미비 = 98
• 2. 규제구역지정등의 기술적 문제 = 99
• 3. 규제확보수단의 미비 = 101
• 4.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 = 102
• 5. 탈법행위의 문제 = 103
• 6. 거래중개행위의 문란 = 105
• 제3절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개선방안 = 107
• 1. 감시체계의 확립 = 107
• 2.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개선 = 109
• 3. 규제수단의 보완 = 111
• 4. 심사기준의 적정성확립 = 111
• 5.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 = 113
• 6. 토지거래중개의 질서확립 = 114
• 제5장 결론 = 116
• 참고문헌 = 119
• 영문요약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