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통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경험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adopting grounded theory approach, this study establishes the paradigm model for local resident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the Han River basi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chronic resignation’ and ‘deep-rooted conflict’ as a focal phenomenon due to the enforcement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as a causal condition that is influenced by four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ongoing problems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long-term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perception gaps between public servants and residents regarding the programs, and fixed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Paldang water source. Depending on four intervening conditions(eligibility for program recipients, programs’ expenditu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regulated regions), residents take three different types of counterstrategy - absence of cognition(indifference), partial cognition
(acquiescence), and complete cognition(active action). These three types of residents’ action and interaction bring about difficulties in improving the program effectiveness and highly flammable conflicts between public servants and residents. To change the negative consequenc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lan for resolving the focal phenomenon by considering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건설타임즈, "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운용제도 전면 개편"

2 김준현, "행정사례연구 접근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전망과 한계" 서울행정학회 21 (21): 323-343, 2010

3 김경은,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한국행정학회 49 (49): 391-425, 2015

4 황성연, "한국 상수원 수질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8

5 전만식,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개선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3

6 환경노정신문,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07∼’15)"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 수립연구(’16∼’20)" 2014

10 연합뉴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엉터리.’"

11 충북개발연구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2009

12 최지용,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13 홍영석, "한강수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14 김성수,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7 (7): 1-37, 2016

15 김경민,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16 주경일,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93-221, 2003

17 서순탁, "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215-243, 2011

18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원칙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 2012

19 유영성,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2" 경기개발연구원 2008

20 최흥석,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책과정의 책무성" 한국정책학회 14 (14): 361-387, 2005

21 유영성,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22 서울신문, "팔당 ‘한강수계관리기금’ 줄줄 샌다"

23 나흥하, "초등학생이 일제시험 기간 동안에 겪는 경험의 실체: 근거이론 방법론적 접근" 한국초등교육학회 20 (20): 113-138, 2007

2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7

25 강문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 11 (11): 156-172, 2011

26 류도암, "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지방 중·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5 (15): 1-30, 2016

27 최현재,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334-347, 2014

28 최병학,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를 중심으로" 1 (1): 285-312, 2014

29 이민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의 적용" 대한건축학회 32 (32): 117-128, 2016

30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의 아이템 개발 연구사업" 2010

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자원사업의 아이템 개발 연구사업.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보고서" 2011

32 백상규,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한국정책학회 23 (23): 147-178, 2014

33 배윤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3) : 345-389, 2012

34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21-249, 2012

35 전상환, "제주 해군기지 갈등 프레임 분석" 한국보훈학회 14 (14): 71-101, 2015

36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169-202, 2017

37 여관현,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5 (25): 109-137, 2012

38 김지연, "장애위험아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의 역할: 근거이론을 적용한 초등특수교사의 인식 분석"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165-193, 2017

39 이정기, "자원봉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적응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8 (18): 109-141, 2016

40 아시아투데이, "인천시-서울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제도 문제점 논의"

41 나태준, "이슈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환경정책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의 배출업소관리업무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7-77, 2009

42 경기신문, "숨겨진 세금, 물이용부담금 문제 환경부는 응답하라"

43 조용모, "수질오염총량관리체제에서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2011

44 허준영,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9 (49): 127-159, 2015

45 한승주,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4 (44): 29-58, 2010

46 배경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의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 (50): 75-86, 2015

47 최흥석,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169-191, 2003

48 염유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회 45 (45): 91-129, 2011

49 최희경,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돌봄의 구조와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4 (24): 45-81, 2012

50 시민일보, "방만한 한강수계관리기금, 기금 활용방안 모색해야"

51 소성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097-1141, 2015

52 송미영,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경기연구원 2016

53 류영아,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정부ㆍ지역주민간 갈등분석: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7 (17): 1-20, 2017

54 김상섭, "다문화 공공갈등의 전개와 지방정부 대응: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 사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289-312, 2017

55 권향원,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275-302, 2011

56 도명록, "근거이론의 한국 행정 이론의 형성 가능성: Strauss의 패러다임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67-2080, 2015

57 권향원,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181-216, 2016

58 이영철,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187-214, 2014

59 여관현, "근거이론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 시흥시 도일시장 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39-70, 2017

60 이정희, "근거이론방법론의 행정학 적용에 관한 연구" 35-56, 2010

61 권선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재구성해 본 지방정부 하급 공무원의 혁신수용현상에 관한 해석과 함의" 서울행정학회 16 (16): 45-67, 2006

62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 20 (20): 319-352, 2011

63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회 45 (45): 55-84, 2011

64 유민봉,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 현상과 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한국행정학회 45 (45): 199-225, 2011

65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회 25 (25): 105-132, 2011

66 신상준,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51 (51): 157-191, 2017

67 심형구, "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기장군과 밀양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6 (26): 241-264, 2014

68 윤견수,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7 (17): 163-200, 2013

69 이현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8 (68): 25-51, 2016

70 한준섭, "개방형 고위 공직자의 조직 사회화와 리더십 : 근거이론의 적용"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7

71 심준섭,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29-261, 2010

72 Glaser, B. G.,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Sociology Press 1978

73 Glaser, B. G.,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Transaction 1967

74 Mills, J.,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5 (5): 25-35, 2006

75 Cres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2013

76 Miles, M. B.,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age Publications 1984

77 Strauss, A. L.,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78 강선경, "HIV 보유자들의 자조공동체 생활경험과 낙인벗기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42 (42): 174-203, 2014

79 Locke, K., "Grounded Theory in Management Theory" Sage Publications 2001

80 Heath, H., "Develop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A Comparison of Glaser and Strauss" 41 : 141-150, 2004

81 Charmaz, K.,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Publications 2006

82 Strauss, A. L.,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1990

83 Strauss, A. L.,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1998

84 뉴스1, "5개 시･도,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합의"

8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평가" 2017

8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