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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for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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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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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platforms’ market power expan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a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s on platforms. However, although views agree on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actual enforcement method seems to be different even in the stage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In this paper, issues that may arise on defining relevant market for platforms are reviewed. Specifically, various views on whether on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fined are reviewed. Also how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affects the proof of the efficiency-enhancing effect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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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latforms’ market power expan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a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s on platforms. However, although views agree on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actual...

    As platforms’ market power expan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a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s on platforms. However, although views agree on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actual enforcement method seems to be different even in the stage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In this paper, issues that may arise on defining relevant market for platforms are reviewed. Specifically, various views on whether on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fined are reviewed. Also how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affects the proof of the efficiency-enhancing effect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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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당국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관련시장 획정에서부터 차이가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구체 적으로, 이용자 집단을 포괄하여 하나의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을 검토하고, 관련시장 획정방식이 효율성 증대효과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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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당국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이견...

    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당국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관련시장 획정에서부터 차이가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구체 적으로, 이용자 집단을 포괄하여 하나의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을 검토하고, 관련시장 획정방식이 효율성 증대효과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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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최난설헌, "플랫폼 시장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문제" (7) : 45-56, 2016

    3 최난설헌,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4 (14): 95-118, 2015

    4 최난설헌,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 한국경쟁법학회 (40) : 56-83, 2019

    5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안암법학회 (34) : 759-790, 2011

    6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8) : 2009

    7 이봉의, "방송 ․ 통신시장에 있어서 기업결합의 규제" 3 (3): 7-19, 2010

    8 양용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109) : 2021

    9 김지홍 ; 김승현,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한국법학원 (176) : 169-203, 2020

    10 이상규,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한국경제학회 61 (61): 5-45, 2013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최난설헌, "플랫폼 시장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문제" (7) : 45-56, 2016

    3 최난설헌,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4 (14): 95-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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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안암법학회 (34) : 759-790, 2011

    6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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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OECD POLICY ROUNDTABLES, "Two Sided Markets" 2009

    12 Evans, David S,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20 (20): 324-381, 2003

    13 Hobbelen, Hein, "Selected recent developments in the application of EU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s" 2016

    14 Rochet, Jean-Charles,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1 (1): 990-10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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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Filistrucchi, Lapo, "Mergers in Two-Sided Markets A Report to the NMa" 1-1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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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ilistrucchi, L,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10 (10): 1-50, 2014

    21 Emch, Eric,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Power in PaymentCard Networks" 5 (5): 45-59, 2006

    22 이봉의, "ICT 분야 플랫폼의 개념과 경쟁법적 함의" (7) : 14-23, 2016

    23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22) : 2020

    24 Armstrong, 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37 (37): 668-691, 2006

    25 Noel, Michael D, "Analyzing Market Definition and Power in Multi-Sided Platform Marke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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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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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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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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